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과 관련된 내용을 뺀 채 정치자금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전국처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내용만을 담았다. 자신들의 불법 혐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 사안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30일 ‘교육문제 합의와 교육혁신을 위한 민간독립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 등 6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교육혁신 공동선언’을 통해 “교육을 하면 할수록 개인과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획일화된 경쟁교육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선언문을 내놨다.
6월 국회에서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3050개 자율학교로 전면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이 개정안과 한 묶음으로 상정된 수석교사제 관련 개정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아울러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교육정책을 정상화하고 교사 간‧학교 간 차등성과급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27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는 이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백양고 교사들이 부당한 학교성과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단위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성과급 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가 교원평가 추진계획을 교과부(안)으로 따르라고 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28일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내린 ‘교원평가 추진 계획 취소’와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효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생명체가 우리 둘레에는 널려 있다. 그러나 사람은 유전정보 형태로 물려받은 본능으로만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먹는 것, 입을 것, 잠자리……. 모두 가르치고 배워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백년의 대계’가 아니라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뒤로 종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할 삶의 길이었다.
“저는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한 채 새로운 것을 하나 둘 얹어 채우는 일들에 급급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스스로 반성하는 말을 교사들에게 던졌다. 취임 1주년을 3일 앞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학교별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이 지역에 따라 시차를 두고 지급된다. 강원과 경남은 이미 지급되었으며 서울과 경기는 오는 7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과부는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늦춰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과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성과금 지급이 7월 중순쯤으로 늦춰지게 됐다”면서 “성과금의 지표가 되는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에 대한 수정 기간이 6월 17일까지여서 성과금 지급 시기도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관련 추가 수사 대상 교사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교육청이 교사를 수사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16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충북과 제주, 인천, 충남 등의 시‧도교육청은 검찰이 요구한 대로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들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해당 지방검찰청에 건넸다.
다음 달 12일 치르는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혹독한 준비\\\'배후에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숨어 있다. 교과부가 자신들이 만든 평가 지표를 통해 일제고사 결과 등을 갖고 시도교육청 등수를 매기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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