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쉬는 시간, 노는 시간 급구! 화내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부가 동물이나 몬스터를 무기로 찌르거나 때려 죽여야 문제가 튀어나오는 게임 기반 학습 프로그램(G러닝)을 초등학교에 제공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동물 학살’ 프로그램에 대해 이례적으로 연구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들이 ‘지정 취소’를 요구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G러닝 확대’를 발표하고 나서 말썽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4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재난한국훈련)에 전국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초중고에 어린이날 행사와 소풍 등을 금지한 공문을 보내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같은 훈련 시기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연평초등학교 학생이 ‘교과부와 청와대 소풍’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한 사실이 3일 오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 전 TV에서 록그룹 부활의 김태원 씨가 출연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TV에서 그를 자주 보아 왔던지라, 그가 털어놓을 인생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담담하게 털어놓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선생님이 교실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따귀를 수도 없이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학생인권조례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5만여 명을 넘어서 주민발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학생인권조례운동 서울본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5만4000여명이 조례에 서명을 했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8만2000여명에 3분의2 가량에 해당하는 숫자다. 지난 11일 노동계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가 나서 동참 호소를 하고 인권조례 서울본부가 서울 각지에서 서명을 받은 뒤 2만 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민발의 제출 기한인 26일이 다가오면서 서명에 참여하는 시민이 가파르게 늘었다.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보낸 지난 22일 자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목의 공문에서 “사용자의 예산지원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줄줄이 해지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노동부가 제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과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국가수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존 설명과는 달리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6학년 사회와 과학 과목을 치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중학교 1·2학년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일제고사 날인 7월12일 국어와 수학 과목 시험을 보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야간 보충수업이 ‘아동 인권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 보충수업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한편, 오는 7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한 국영수 몰입과외 형태인 사실이 드러나자 파문이 커지고 있다.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이 학교와 교육청 직원의 27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예전 보궐선거 때와 달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조치가 일반 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5일 오전 “교과부가 지난 2월 임용제청을 거부한 영림중에 대해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교장, 교감 자격증 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이번 재공모는 1차 학교 심사를 거쳐 2차 교육청 심사를 진행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곽 교육감은 교과부에 최종 후보자 1명을 임용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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