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진보교육감의 손·발묶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하루에도 진보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힘 못쓰게 하는 방안과 교육청 규칙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인 교원평가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평교사 지원 가능형)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만족도가 8개 전체 항목에 걸쳐 1등을 석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유능한 인물이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형’이 1등을 차지했다.
전교조와 교과부가 빠른 시일 안에 단체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의 출석 거부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단체교섭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4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입을 모았다. 교원노조와 교과부를 대표하는 두 수장은 오전 11시20분 경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 교과부 장관실에서 인사말을 간단히 한 뒤 서로 웃으며 악수를 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10번째를 맞은 참교육실천대회는 진화하는 참교육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참실 대회가 열린 서울 성공회대에서 11일~13일 2박3일을 지낸 1200여명의 교사들은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교육과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6명의 진보교육감이 진보·혁신교육을 주도하면서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현재 학교 또는 학년별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평가 방식에서 개별 교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사송고실에서 진행한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람은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이다. 올해는 교사 주도형 학교 혁신을 이루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원지부는 7일 지난해 12월31일 <조선일보> ‘강원도교육청‧전교조 이상한 단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강원지부의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정정보도 언론조정 신청을 냈다.
한국인권재단은 다음 달 19일부터 1주일 간 진행하는 ‘2011 교사 아시아 인권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태국과 미얀마에서 머물려 미얀마 교사연합과 면담, 인권단체 방문, 미얀마 메솟 지역의 난민캠프를 찾아 민주화 운동, 정치적 수감자 지원 활동 등을 알아보게 된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89명 대부분에게 징역을 구형하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직)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417호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을 포함한 지난 해 강원·경기·서울·충남지부장 5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78명의 교사에게는 징역 6~10월을 내렸고 6명의 교사는 벌금 100~150만원 구형받았다.
올해 유초중고 교원의 봉급이 5.1% 오름에 따라 매달 신규교원(9호봉)은 200만5850원, 11년차(20호봉) 교원은 281만8090원을 받게 된다.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 모든 수당을 더해 전교조 기획관리실이 미리 월급 총액을 계산해본 결과다.
교과부가 교원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이유로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단체교섭 업무매뉴얼이 교육청의 교섭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교과부가 지난 달 28일경 내려 보낸 매뉴얼을 보면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와 수당, 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국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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