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기업 등이 학교법인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 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게 했고, 특히 제주 국제학교의 법인은 학교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직접 챙겨가도록 허용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하자, 전교조가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의 수용 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조합원 가입 자격 논란을 보면서 문득 오래 전의 일이 생각났다.
현재 교육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뭉쳤다. 전교조를 비롯해 원로, 학계,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교육(비상)원탁회의가 5일 출범한다. 원탁회의는 자율형사립고, 국제중학교 등 특권경쟁교육, 학교폭력과 자살, 혁신학교 등 주제별로 토론회를 연 뒤 9월경 교육위기 극복 방안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사들은 기대와 설렘보다 학교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다고 말한다. 교사들의 자살률과 조기퇴직률 급증, 13~19세 청소년이 성적과 진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많은 보도는 한국 사회의 비참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안의 일환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내세웠지만 막상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대안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정부 정책 시행 1년 4개월을 돌아본 결과, 교육부의 대안이 소위 ‘문제 학생’들을 ‘속아내기’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던 잘못된 실천과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교육혁명’을 대중 자신의 요구와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를 향해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시장화 정책과 경쟁교육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이 계급대중의 보편적 권리라면 우리는 그 계급대중과 함께 교육혁명을 말하고 노래하고 쟁취하는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 교육주체의 총단결이 말이 아니라,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중의 다양한 경험으로 현실화되기 위한 창의적인 실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8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참가단위 대표자 및 회원들과 함께 출범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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