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를 내세운 교과부가 자율학교의 \\\'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자율 시행에 대해 발목을 잡고 나섰다는 것이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8월 고시된 \\\'2011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이주호 장관이라는 공감대가 교육계에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가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저지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3000여 개의 자율학교에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이 16일 전격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율학교 전체에 내부형(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의 공식적인 반대 결정에도 오는 9월1일자 초빙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을 강행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남 고흥의 ㅍ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초빙형 교장공모제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한 결과 공모제 희망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장은 이같은 사실을 고흥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에 알렸다.
영림중학교 교장공모 심사위원들은 지난 22일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했다”며 전 영림중 학부모회 소속 학부모 이모씨와 윤모씨, 교총, 조선일보, 뉴데일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평교사 지원 가능형)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만족도가 8개 전체 항목에 걸쳐 1등을 석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과부가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2곳 학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올 초 학생인권조례를 힘 못쓰게 하려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하고 경기와 강원 각 3곳 지역이 희망한 고교평준화를 반려한 데 이은 것이어서 교과부가 오히려 교육 자치를 봉쇄한다는 비판으로 옮아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제청이 거부된 박수찬 영림중학교 교장 내정자가 교과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찬 교사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영림중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영림중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인사들은 교과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교과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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