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매몰보상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제역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이번 대책이 구제역의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영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해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감염 가축을 살처분한 지 26일,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 지 4일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제역 종결 선언이 섣불렀다는 질타와 함께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일 구제역으로 인해 시·군 단위에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역 참극’은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재앙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구제역 발생으로 촉발된 ‘매몰’ 중심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 동영상뿐 아니라 일본 동북지방 해안가의 쓰나미 장면 등 온갖 고발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 아파하거나 분노한다.
교수·지식인 234명이 정부에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생매장, 살처분 방식으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호소했다.
그렇다. 이것은 살처분이다.
‘소’와 유독 인연이 깊은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침출수를 퇴비로 쓸 수 있다”는 발언한 것. 하루 동안 전문가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정작 정 최고위원은 귀를 막고 있는 모양새다. 정 최고위원은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발언을 거듭 반복했다.
이제까지 베트남 방문 농가를 구제역 원인으로 지목해 온 정부의 역학조사가 ‘끼워 맞추기’였음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봄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의 미흡으로 바이러스가 토착화 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 결과를 감추고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 사체가 부식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나 식수를 오염시켜 인수공통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제역으로 인한 재앙이 동물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2차 환경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월까지 전국 매몰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3월부터 광범위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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