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MBC 피디수첩이 두 달 여간 가축 250여만마리를 살처분 하게 된 구제역 사태의 초동방역 실패과정과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소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축산농가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 발병의 책임을 힘없는 민간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제역 청정국가 지정 유지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출기반이 붕괴되거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울뿐인 청정국가 지정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구제역 확산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가축을 산 채로 매몰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더불어 공장식 사육이 아닌 친환경적 축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동물권’이 있다며 정부의 생매장 살처분을 비난했다.
11일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가 13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국토가 가축의 무덤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전수백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살처분 정책은 바이러스 감염원 자체를 매몰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서 전국 가축 다 도살하고 말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롯데마트가 ‘통 큰 갈비’에 이어 한우 특판을 진행해 축산농가의 노여움을 키우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 7일 미국산 LA갈비 250톤을 수입, 할인 판매해 농민들의 절망에 기름을 붓더니 이번에는 한우 50톤과 국산 돼지고기 200톤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고기를 끊어볼 참이다. 새해첫날 비린내 나는 통닭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채 토해낸 다음 변기를 붙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나의 위는 고기를 소화하기 싫은가 부다. 그래, 먹지말자. 야만적인 질서에 길들여진 고기 먹지 말고 야만적인 착취질서를 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남호경 협회장은 이어 지인과 통화를 소개하며 “롯데마트에서 우리 한우는 안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정말 뚱딴지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 된다”고 롯데마트에 한우 공급 중단과 같은 대응도 시사했다.
온 나라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덩달아 파업 한 달을 맞고 있는 전북 버스 파업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지난 4일 전북지역 생산자단체협의회란 단체가 나서서 8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북집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집회 철회 논란\'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여론몰이를 넘어서 중앙정부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구제역 확산에 따라 정부가 22일 백신접종이라는 ‘극약처방’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백신접종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남호경 대한한우협회 회장은 “백신 접종을 하면 구제역 청정화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백신으로 구제역이 조기 종식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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