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ESCR,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심의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가 지난 1월 13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날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내란 옹호에 나선 인권위를 막아섰다. 인권위가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인권을 모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은 그 작은 언덕에 기대어 온 사람들의 마지막 존엄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현병철 위원장 체제 하에서 퇴보를 거듭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올해 8월 새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최근 현병철 체제 하의 인권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권단체들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기존의 실망스러운 인권위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국가기관의 사업으로서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한 직접조사 및 차별실태조사는 처음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실태조사 결과가 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문제의 뿌리를 치료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럴 듯하게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불허 관련한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태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꼴이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장 씨는 피해자 ㄱ씨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강제로 문신으로 새기고,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폭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답변을 인권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과히 충격적이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권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냈지만, 이미 인권위의 부당한 답변과 불투명한 운영에 크게 실망한 뒤였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연임 첫날을 맞아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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