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식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인정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달 31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잠잠했던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다시 제기됐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었다. 장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받아도 되는 걸까?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투표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할까?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구성원의 문제, 전체 운영의 문제로 사태가 심해지고 있어 답답하다.
인권위는 어설픈 중재자 노릇은 당장 그만두고,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사람들의 맘을 헤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작 내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엔 침묵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담당조사관에게 해명을 지시한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에게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고, 인권위에 압력을 행사한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인권위분회는 18일 오후 6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여기, 무기(무기계약직) 있수다’ 노조 발족식을 열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권 행사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오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의 이 정책권고가 오히려 노숙인들의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정책권고는 지난 해 1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정책권고안의 후속조처라는 점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처하는 인권위의 시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