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만 망가뜨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현직 법원장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ICC의 권고를 또다시 정면으로 무시해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문제의 뿌리를 치료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럴 듯하게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보건소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특히 감염사실 누설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화 신청은 불허한 인권위원회가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대북 풍선 전단이 표현자유에 속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된 조익진 씨가 구치소에서 사실상 고문을 당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몇 년 동안 퇴보한 수용자 인권. 지금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8사단 윤 일병의 친척이 사망 직전인 4월 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는 진정접수 일주일이 지나 이 사건을 각하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했을까?
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운동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이다. 국가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는 오늘날 국가인권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국가인권위의 현재를 함께 보자.
2013년 8월 30대 환자가 수용연세요양병원에 입원 후 13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 41명의 에이즈환자가 외부와 단절된 채 피해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차별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도 사찰한 경찰이다.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