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1. 수사 대상의 절반이 대통령 사건인 특검법 공포안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17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 인천 도화동 초등학교 옆에 한 구의 모든 가정보다 전기를 많이 쓸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데, 허가를 내준 구청은 착공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3. 노동자 8명이 숨진 한화오션에서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전 대표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매일노동뉴스가 전했다.
  4. 참세상은 현대차 협력사 발레오전장이 다이오드에 이어 구리와 브래킷도 승인 없이 썼다는 내부 증언을 단독으로 전했다.
  5. 실질임금이 내린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난해 29.3%에서 올해 상반기 53.2%로 늘었다는 통계를 받아 든 신문들의 처방을 사설·칼럼 비평에서 살핀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대통령 순방 중, 대통령 사건 특검법이 의결됐다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이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경향신문 · 11/17
함께 볼 기사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활동」 한겨레 · 11/17

무슨 일이 있었나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순방 중이다. 법안은 6일 국회를 통과해 10일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는 상정을 한 주 미뤘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주 뒤는 대통령이 나라 밖에 있는 날이었다. 법을 공포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시한은 21일이다.

특검은 누구의 사건을 다시 보나

이 법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히자는 법이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처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들어 있다. 특검은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 동안 움직인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의 재판을 두고 다투나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한 이 특검법은 옛 법을 따른다는 부칙을 달아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되살렸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이재명 탈옥법’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걸었다. 이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두 신문이 전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전 정권 인사들의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때 ‘건폭’으로 불리며 수사받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사건이 들어 있다는 보도는 없다. 한국갤럽이 10\~12일 한 조사에서 특검 찬성은 44%, 반대는 37%였다.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먼저 대통령이 시한인 21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재가할지다. 순방 중 전자결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음은 임명이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된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고를지, 이 조항에 맡길지가 여기서 갈린다. 마지막은 재판이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다른 길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확인된다.

#조작기소특검법 #이재명 #한성숙 #국무회의 #이해충돌 #검찰 #국민의힘


초등학교 옆 80MW 데이터센터, 구청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멈춰라 3대 메가] 포클레인에 뛰어들겠다는 주민들··· “도화데이터센터 착공 반대!”」 참세상 · 11/17
함께 볼 기사 「“도화데이터센터 착공 반대”…백지화추진위 주민궐기대회」 인천일보 · 10/27
함께 볼 기사 「도화데이터센터 착공 반대 농성 일주일째··· 민관협의체는 3달째 ‘멈춤’」 인천투데이 · 11/02

도화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예정지 앞에서 10월 27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참세상이 17일 농성장에서 만난 박경수 ‘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추진위원회’ 수석대표는 한 주민이 “고압선 공사를 하면 내가 포클레인에 뛰어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인근 아파트 아홉 단지 대표들이 꾸렸고, 6,000명 넘는 주민 서명을 구청에 냈다. 지난 5월 주민대회에서는 대표단 세 명이 머리를 깎았다.

무엇이 들어오나

시행사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다. 건물은 지상 7층이고 전력 규모는 80MW다. 참세상은 이 시설이 한 해 약 70만MWh를 쓸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미추홀구 모든 가구가 쓴 전기는 약 67만MWh였다. 예정지 바로 옆에 서화초등학교가 있고 길 건너에 인천의료원이 있다. 전국매일신문은 주변 아파트를 5,200여 세대로 전했다. 전기를 끌어올 154kV 고압선은 아파트 앞 도로와 통학로 밑에 묻힐 예정이다.

허가는 어떻게 났나

미추홀구는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그 뒤 2년 넘게 설명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말한다. 구는 올해 4월 착공 신고를 받았고, 5월에는 고압선을 묻기 위한 도로 굴착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구가 꾸린 민관협의체는 8월 4일 첫 회의를 합의 없이 끝낸 뒤 석 달째 열리지 않았다. 주민 위원 열 명은 찬성과 반대가 다섯 명씩이었고, 농성 중인 주민들은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주민 200여 명이 모인 설명회는 10분 남짓 만에 멈췄다. 구 관계자는 인천일보에 시행사가 착공해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건을 붙인 쪽이 조건이 채워졌는지 판단하지 않는 셈이다.

비용은 누가 지나

돈을 대는 곳은 국책은행 계열 운용사이고 허가를 낸 곳은 구청이다. 고압선과 소음과 화재 걱정은 주민이 안는다. 인천투데이에 따르면 시행사는 이미 들인 돈이 많아 사업을 접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착공은 8월에서 9월, 10월로 미뤄졌다. 참세상 기사에 산업은행과 시행사, 인천시의 답은 실리지 않았다. 추진위는 주민 동의 절차와 주거지 거리 제한을 법이나 조례로 정하라고 요구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 예산을 모으는 동안, 그 시설을 어디에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주민들이 천막에서 요구하고 있다.

#도화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산업은행 #미추홀구 #고압선 #주민수용성 #인공지능


03 한 장의 세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네 해, 2023년부터 2026년

자료: 세계기상기구(WMO) ‘2026년 기후 현황’ 보도자료, 2026.11.9 · 원문 보기 →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네 해, 2023년부터 2026년

세계기상기구가 9일 내놓은 그래프다. 1850년부터 올해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여러 관측 자료로 그렸다. 올해 1\~9월 기온은 약 1.47도 높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네 해다. 참세상은 17일 이 보고서를 다룬 글 「2026년 기후 현황: 기온 극한의 새로운 시대」를 번역해 실었다. 같은 날 매일노동뉴스는 정부가 2030년 감축목표를 맞추려고 감축량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고 보도했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거제 조선소 장례식장, 태국 노동자 곁에 스님과 활동가가 섰다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의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올라온 글이다. 사고 경위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고, 활동가들은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상규명에 나서려 한다.


경기도청 로비 농성 7일차, 880명의 일자리 예산을 묻는다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내년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10일부터 도청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장애 예산을 늘려 예결위로 넘겼다.


오늘의 논쟁

분노한 것은 커닝인가, 시험에 건 믿음인가

세무사 시험 수석의 인공지능 부정행위 자수 뒤 정부는 수능 대책으로 응시 제한 10년과 단추 스티커를 내놨다. 온라인에서는 처벌 말고 다른 것을 따지는 글이 올라왔다. 평론가 위근우는 분노의 뿌리를 공정의 훼손에서 찾고, 그 공정을 받쳐 온 시험 제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썼다. 박지혜는 불법촬영을 막으려는 변형카메라 관리법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적었다. 정부 대책은 수험생의 옷을 살피고, 초소형 카메라를 만들고 파는 쪽의 규제는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뉴욕 경찰의 시위 대응 부대가 해체됐다고 한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뉴욕 지부는 뉴욕 경찰의 시위 대응 부대 SRG가 해체됐다고 알렸다. 조란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데모크라시나우도 시장의 해체 발표를 전했다. 이들은 경찰 권한을 묶는 법안 통과 운동으로 넘어가자고 한다. 해체된 부대의 인력과 장비가 어디로 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의 단어

월급방위대
청와대 지시로 재정경제부가 13일 꾸린 태스크포스의 이름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통비 환급 같은 과제를 찾는다고 한다. 한겨레 사설은 이 틀에서 거론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린다며 이르다고 했다. 이름은 월급을 지킨다고 하지만 과제는 대부분 세금을 덜 걷거나 돌려주는 방법이다. 최저임금과 교섭, 원청이 주는 단가처럼 임금 자체를 올리는 과제는 사설이 전한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의 말

[비판]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의원 50여 명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서울청사까지 걸었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문제를 따지려면 조문을 짚어야 하는데, 이 말은 국무회의 의결을 ‘범죄’로, 총리를 ‘수괴’로 불렀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답도 이날 발언에는 없었다. 지지층을 모으는 말이고, 특검의 설계를 어떻게 고치자는 제안은 뒤따르지 않았다.


05 오늘의 주장

1. 국회 예산 심사가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자 돌봄과 보호의 빈자리를 숫자로 따지는 성명이 이어졌다. 정의당은 17일 「돌봄 없는 통합돌봄, 예산 없는 국가책임」에서 정선·순창·울릉은 통합돌봄 시행 뒤 다섯 달 동안 보건의료 연계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공립 돌봄센터를 시범 30곳에만 짓고 첫해 운영비도 석 달 치만 댄다는 것이 성명의 지적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현장 지원 단체 네 곳은 16일 국회 앞 회견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한 청소년의 죽음 뒤에 나온 요구다. 전국 17개 지원센터가 센터당 세 명 수준의 인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근거다. 두 목소리 모두 제도를 만들고 예산은 채우지 않은 정부를 향한다.

2. 공공기관이 사용자인 일터에서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는 17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참세상 보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개편 시범사업 입찰 조건에서 고용승계 보장 조항을 지웠고, 여주휴게소에서는 운영사 소속 20명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국회 앞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교육당국의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을 “모욕적인 제시안”이라고 했다. 노동당은 「사회적 대화로 초광역특구법을 막을 수 있는가」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여당 의원이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짚었다. 도로공사는 개편을 논의하는 중에 입찰 조건을 바꿨고, 여당 의원은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법안을 냈다.

3. 한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의 수익 사업에 내주는 법을 공청회도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한 아시아태평양 지구의벗은 15일 공동성명 「트럼프와 팍스 실리카에 맞서는 필리핀 원주민들과 연대한다」를 냈다.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기술 공급망 계획이 필리핀 아에타 원주민의 땅을 지나간다는 내용이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재는 법을 바꿔 놓고 빈곤이 줄었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잘못된 빈곤 추계」 프라바트 파트나익 참세상 · 11/17

인도의 극빈층이 27.1%에서 2.6%로 줄었다는 세계은행의 숫자를, 조사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로 흔드는 글이다. 가구 방문이 한 번에서 세 번으로 늘면 지출이 더 많이 보고되니 두 해를 그대로 견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파트나익은 칼로리 기준으로 보면 도시의 미달 비율이 57%에서 65%로 오히려 늘었다고 적는다. 한국에서도 올해 상반기 평균 실질임금은 0.3% 올랐지만, 노동자의 절반 넘게는 임금이 내린 산업에서 일했다.

[논쟁] 이익이 안 번졌다는 진단에 기업 지원이라는 처방

「노동자 절반 실질임금 하락, ‘K양극화’ 극복 최우선 하길」 경향신문 · 11/16

사설은 반도체의 이익이 임금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도 기업 지원을 처방으로 내놓는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실질임금이 내린 산업의 노동자 비중이 29.3%에서 53.2%로 늘었다고 쓴 대목이 뼈대다. 해법은 기술혁신 지원과 규제 정비, 사업재편, 전직·재교육, 162조 원 기금 투입이다. 교섭권과 납품 단가, 초과이익 과세처럼 임금을 직접 올리는 길은 다루지 않았다. 2021\~2025년 반도체 생산성은 해마다 8.5%씩 오르고 비반도체는 줄었다는 사설 속 숫자는, 이익이 저절로 번진다는 가정과 맞지 않는다.

[비판] ‘쌈짓돈’이라 부르고, 결론은 빚 갚기다

「여당 증액 요구, 야당 의원도 눈독…쌈짓돈 미래대응기금」 중앙일보 · 11/17

“쌈짓돈”이라는 말로 여야를 함께 겨눈 사설의 결론은 기금을 없애고 남는 돈으로 나랏빚부터 갚으라는 것이다. 국회 여섯 상임위가 25조 원 넘는 증액을 요구했고 삭감을 외치던 국민의힘 의원 다섯 명도 끼어 있었다는 사실, 사업비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사설이 정확히 짚었다. 여야가 나눠 가지려는 돈과 사설이 빚을 갚자는 돈은 같은 세수에서 나온다. 그 세수를 공립 돌봄센터나 장애인 일자리에 쓰자는 요구는 사설이 든 선택지 밖에 있다.

[비판] ‘소인배’로 묶으면 징계의 이유가 가려진다

「정치하면 안 되는 與野 소인배들의 ‘징계 내전’」 조선일보 · 11/17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고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오른 날, 이 신문이 두 당에 한 주문은 당 안의 갈등을 징계 말고 타협으로 풀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넘겼고 국민의힘에서는 제명 과정의 사전 교감 의혹이 나왔다고 사설은 정리한다. 징계가 지도부의 무능을 덮는 수단이라는 진단도 있다. 그런데 징계 대상이 된 발언과 의혹이 사실인지는 따지지 않고 두 당을 ‘소인배’로 묶는다. 윤리위원이 내놓은 의혹은 타협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다.

[주목] 선고일은 ‘의지 문제’였다는 한마디

「한덕수 선고기일 뒤늦게 잡은 대법, 국민 무서운줄 이제 알았나」 경향신문 · 11/16

대법원이 19일을 심리기일로 공지했다가 선고기일로 바꾼 과정을 두고, 사설은 일정이 “결국 대법원 의지 문제였다”고 적었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선고를 잡은 것이 여론에 밀린 결과라는 판단이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판결문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답한 사실도 근거로 든다. 다만 사설은 끝에서 “기념비적 판결”을 기대한다. 여론이 움직여야 일정을 바꾼 법원이다. 사설은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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