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연금 주식투자확대, 누구에게 이득인가

국민연금이 높은 운용 수익을 올린다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노후에 받는 연금은 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연금급여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06.07 17:03

국민연금, 수익 내면 타인의 불행도 괜찮다?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을 제조하는 한화와 풍산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정은희 기자

2013.05.27 19:23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 기초연금 10% 인상해야”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10% 인상,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45% 급여 수준 유지)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5.01 14:07

국민연금기금 고갈돼도 괜찮아, 사회보험이니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떤 민간보험제도보다 보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의 고갈은 제도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급여가 중단되는 사태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만 현실화 된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3.04.15 17:51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3.04.15 17:3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연금,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회진보연대

2013.04.03 20:25

결론 정해 놓고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지금까지의 조짐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 정치가 민주화 시기의 형식은 갖추되, 그 실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 취약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에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민의’에 달려있다.

사회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3.03.25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