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혁안은 작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 최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길 사회연대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오후 3시 30께 8층 높이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인상, 그리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국민들이 낸 기금에서 나온 돈이고, 주식도 국민들이 투자한 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같은 쌈짓돈에서 나온 돈으로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운동 방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진보적 모색을 위한 연금워크숍이 25일 3시 논현동 국민연금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진보적 연금담론 발전을 위해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와 사회공공연구소가 나섰다. 사회공공연구소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의 장학기금을 받아, 대학원 재학생(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 박사학위 취득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진보적 연금담론\'을 주제로 한 논문을 공모한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하면 연금 수령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 내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61.25%의 찬성율을 보였고, 한국노총 산하인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정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반면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찬성 46%,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