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의 야비한 연금정치

그러나 분노의 포인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48일간 자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교묘한 연금정치를 작동시켜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근본 원칙까지 처참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3.02.24 10:26

박근혜,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공약 모두 후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노인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3대 비급여가 빠져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관련 공약이 명백하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2.21 17:13

새누리, 공약 후퇴 기초연금 차등지급 확정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2017년까지는 증세나 국민연금 재원 없이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2.19 11:50

기초연금 논란, 인수위의 위험한 연금 정치

도대체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수위의 안은 무엇일까. 인수위는 구성 뒤 두달 가량 기초연금과 관련해 확정된 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즉,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2.18 16:31

“모든 노인 20만 원 공약, 철썩같이 믿었는데…”

애초 공약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재 9만7천100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지급해야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2.06 18:31

기초노령연금, 보편에서 선별 복지로 변질 우려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편적복지로의 기초노령연금이 선별적복지 방식의 공공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연금 관련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2.01 16:08

공약 못 지키나…기초노령연금 ‘말바꾸기’ 논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체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빌미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1.30 1:35

“기초노령연금 인상 빌미 국민연금 개악 안 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2배 인상은 당연하며, 쟁점이 되고 있는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1.27 16:30

고령사회에서 노동과 노후소득보장은 어떻게?

철밥통인 50대 정규직들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고 있다는 세간의 주장은 OECD 국가 전체의 통계치로는 엉터리였다.

사회

이정호 기자

2012.11.22 15:10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고수익-고위험’에 쫓기는 연기금운용…그 끝은

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 디자인된 지금의 연금운용계획은 수 년 내로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혹자는 2014-15년부터 보유자산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연기금의 운용을 둘러싼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경제

이명준(경제기사읽기모임)

2012.03.06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