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평] 유시민 장관 사표는 수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개혁 관련 쟁점이 뜨겁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유시민 장관이 ‘사퇴’ 카드를 꺼내고 난 이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 하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한테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안겨줄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킨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어느 언론은 한나라당한테 ‘포퓰리즘 정치’를 그만두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마치 국민연금법을 부결시킨 것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고 짐을 안겨준 모양새가 되어버린 꼴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열린우리당은 재차 국민연금 개정법안을 상정할 태세이다. 언론이 시시각각 전하는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덧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개정법안은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법인데, 이를 부결시킨 국회가 잘못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게 되는 어이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결을 애석해 마지않는 국민연금개정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얻을 것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요, 잃을 것은 미래 국민연금 급여액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안정화를 도모함으로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재고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