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국노총과 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YWCA, 도시연대 등은 직장인과 도시지역 자영자의 국민연금 재정을 당분간 분리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 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현재와 같은 통합운영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

뉴스센터

1999.05.21 16:45

[클리핑] 국민연금 투명성 위해 민간이 참여하기로

노사정위] 국민연금 투명성 위해 민간이 참여하기로 ▶프린트 하시려면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1일 이기호 노동부 장관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공단의 기금관리 이사를 공개모집하고 노사·지역 대표 등 사용자 대표 5명을 비상임이사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 개선 문제를 연구할 위원회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설치돼 오는 2000년부터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사회보험 관련 인사, 노·사 및 지역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또 위원회 구성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인정기준을 높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일부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의료보험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 재경부 등 정부쪽은 2000년 통합에 맞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한국노총은 지원을 의보재정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노동

강순철

1998.12.02 8:50

[클리핑] 국민연금 가입자 월보험요율 인상

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율이 현재의 3%에서 4.5%로 1.5%포인트 높아진다.

노동

강순철

1998.12.02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