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세 정책은 당장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일부 도움되지만 장기적으론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킨다. 정부는 1년 정부예산에 육박하는 220조원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고수익 고위험\' 펀드처럼 굴리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장급 간부가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거액의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을 놓고 감사원과 복지부가 잇따라 해명서를 내며 갈등하고 있다.
민간에 의해 운용되었을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것은 매우 자명하다. 또한 연금민영화로 가는 가능성은 보다 확대된다. 수 조 원 대의 연금기금이 날아간 상황이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이 주식투자가 확대될 기로에 서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했다 마이너스 수익률(-0.99%)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을 까먹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투자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에 엄청난 투자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연기금운용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에 내맡기고, 노동자 민중의 땀으로 쌓여가는 연금기금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종자돈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고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적 대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고민, 투쟁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민연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신규조합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다.
2009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공무원들도 연급 급여수준이 현행 76%에서 40%로 대폭 낮아지고, 수급개시 연령도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제출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