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참소리] “길에서 죽으면 그것이 행복”

[참소리] “길에서 죽으면 그것이 행복”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문정현 신부

사회
클리핑기사
2003.05.02 14:23
[인권하루소식]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인권하루소식]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
뉴스센터
2000.04.21 0:00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지난 7일 IS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6명에 대하여 당국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한 연행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회
뉴스센터
2000.03.09 0:00
[인권하루소식]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 국보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인권하루소식]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 국보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국내외 상황에 힘입어 국내의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됐다.

정치
뉴스센터
1999.12.02 0:00
[인권하루소식]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권하루소식]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사회
뉴스센터
1999.11.06 0:00
[클리핑] “국보법7조 개정 시급”-유엔 인권이사회

[클리핑] “국보법7조 개정 시급”-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준법서약제'를 석방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사회
뉴스센터
1999.11.0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