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철도법을 어기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된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철도 민영화 쐐기 박기를 시도하며 법조차 어긴다는 것이다.
낙동강 구미보 건설 이후 방치된 골재 채취 준설선에서 기름이 누출돼 구미시가 긴급 방재작업에 나섰다. 4대강 보 공사로 골재 채취 작업이 중단된 것이 2009년. 4대강 보 준공이 끝났음에도 다수 골재채취선이 보 부근에 방치돼 있어 국토해양부는 ‘관리소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금강 공주보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속되는 생태환경 파괴 문제를 현혹시키기 위한 ‘생태환경 과대포장’이라고 비난했다.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남원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지리산댐대책위, 소속 단체 : 지리산공동행동(준), 지리산종교연대, 시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예산 삭감에 환영하며, 즉각적인 댐 계획 전면 백지화, 용유담 명승지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착수한 ‘철도자산 회수’ 정책이, 철도공사의 급격한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 운영자산(역사, 차량기 등) 환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협상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시설공단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서비스 시장 개방에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고 폭로했다.
국토해양부가 철도역,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 회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노조 등은 국토부가 KTX 등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으로 철도자산 회수를 통해 분할민영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예결특위)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결국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토해양부의 화물차량 증차조치에 대해, 화물연대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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