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 당하는 이들에 대한 협상기회와 보상 제공 및 퇴거 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 공무원 또는 대표자 입회 및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제공이다.
지난 21년 간 공식적으로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은 모두 1억 1,349톤이다. 이는 군산, 울산, 포항 앞바다 등 3개 지정해역에 투기된 폐기물만으로, 기타 해역에 버려진 준설토는 제외한 양이다. 국민 1인당 약 2.5톤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꼴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서 경인운하건설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전에는 뉴타운이라고 하면 뭔가 동네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며 \"세입자로 직접 당해보니 뉴타운은 결국 20%만을 위한 돈 잔치일 뿐 이었다\"
지난 9일 전국에 생중계 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 출연했던 국민 패널이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파견되어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한 때 \'청와대 개입설\' 등의 논란이 일었으나, 방송을 제작한 KBS 측의 자막 표기 실수에 따른 방송사고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는 “정부의 공항 민영화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1일에는 점심시간에 결의대회를 열 것이며, 정시 출․퇴근, 민영화 반대 리본 달기 등의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늘(12일) 광양항의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에 이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등의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의 집계에 따르면 4천 2백 여 대의 화물차량이 운송을 거부하는 등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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