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월간평화연대] 나는 전쟁이라면 이제 신물이 나요

군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해버리고, 진급을 하게 된 여성들도 있었는데, 진급을 해서 장교가 되면 강간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은 모두 남자들뿐이었습니다. 이에 순응하지 않고 남자를 뿌리친 여성병사들은 가장 힘든 보직에 임명되거나 또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방으로 차출되기도 했습니다. 강간을 당하기는 했지만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최전선으로 보내졌어요. 반면에 순종적으로 얼굴이 예쁜 여성병사들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평화연대

2005.12.11 20:13

[월간평화연대] 군대의 여성화, 여성평화운동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남성다움의 마지막 보루를 타파하고 말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의지는 현재 평등권을 실현했다는 차원에서 평가되기보다는 적어도 내게는 군대(군사주의)로의 여성(여성주의)의 흡수로 보인다. 물론 여성병력의 확대가 보다 일정정도 유연한 군대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탈군사화에 디딤돌이 될지 혹은 걸림돌이 될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도 차고 넘치는 군인인데 여성도 그 수를 보탤 것이 아니가 가능하면 군축과 군대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리

2005.12.02 20:36

[다산인권] 군대, 경찰내 구타 등 인권단체 대책마련 촉구

최근들어 수원남부서 의경자살사건 등 군대와 경찰내 구타, 성추행 등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군·경 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회원 4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간 젊은이들이 한해에만 3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의경 관리실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대측의 의무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것 △기수제로 대변되는 계급구조 혁파할 것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담실 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 할 것 △사고 발생후 정확한 보고시 징계 경감, 은폐 혹은 축소 기도시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할 것 등을 주장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군대내 선임병의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한 사건과 대대장의 사병 성추행 사건 등 군대내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22 11:45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고참의 폭력에 시달리던 의경이 ‘최후의 선택’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고참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전경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폭력경찰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전투경찰’이 그들 내부에서 또 하나의 ‘전투’를 일상적으로 치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몇몇 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을 구속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차가운 주검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뿌리’는 바로 의무병들로 시위진압부대를 창설·유지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 죽은 이들은 모두 시위진압 현장에 일상적으로 동원돼 왔다. 고사리 손까지 모인 촛불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이들 의무병들의 양심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의문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의뢰를 받은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5 0:00

[인권하루소식]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사회

편집실

2001.09.20 14:07

[평화연대] 군대? 군사력? 그 허구성

감정적인 남녀 성대결처럼 논의되어지고 있는 이번 '군가산제' 사건에서 '군가산제폐지'와 더불어 한번쯤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짚고 있다.

국제

평화연대

2000.01.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