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또한 기후 재앙을 악화시켜 지역적인 물 부족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극단적인 기상 재해를 초래했다. 현재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적 행위를 돕는 동시에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전부터 이미 기후 위기에 취약했던 가자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현재 집단 학살적 행위로 인해 더욱 심각한 기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평화운동그룹의 문제의식과 무관하게 국가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징병이 아닌 모병제로 전환했다.
병역거부권을 반군사주의 운동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이 더욱더 요청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불이야 가지런히 개면 그만이지 이불이 무슨 조형작품도 아니고 웬 각 타령이란 말인가? 그런 걸로 경고를 주고 징벌을 줄 수 있다니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인가? 형 집행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징벌 관련 조항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조항 말곤 없다.
병역거부로 감옥생활이 9개월째다.
보고서는 일본이 안전 보장의 새로운 지위와 전략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의 안보 패러다임 전체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옹호했다. “능동적 대응, 동적 억제, 미일 책임 분담, 낙도 방위”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쩌면 신애가 원했던 80년 광주에 대한 기억은 ‘국가’의 그늘을 넘어선 민중들의 저항과 연대를 현재에도 온전히 숨 쉬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안의 기미가요, 히노마루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제가 여성의 군복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차별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다. 사회복무제는 군사화와 총동원 체제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 모색의 과정이어야 한다.
계엄인가? 횡단보도를 둘러싼 시공간은 상명하달과 획일화의 군사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또 다른 연병장으로 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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