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민주당이 전쟁 기계와 권력을 쥔 억만장자 계급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구축된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권력은 의회에 있지 않다. 법원에도 있지 않다.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에게도 권력이 있지 않다. 권력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 실리콘밸리, 사모펀드 운용사, 화석연료 산업, 탐욕스러운 거대 의료·제약 기업, 대형 농업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산업을 장악한 자들의 손에 있다.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주류 정치인 중 누구도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군사주의를 감히 비판하지 못한다. 군사주의를 비판하면 랠프 네이더(Ralph Nader)처럼 사회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순응하는 언론과 기업에 예속된 정당들은 네이더를 기피 인물로 만들었다. 네이더는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한 대가를 치렀다.

미국은 1조 5,000억 달러의 예산안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비 증액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미 전쟁 산업을 위해 매년 4,000달러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다. 그사이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기관과 환경 보호 기관을 해체하고, 의료와 교육 예산을 삭감하며, 메디케이드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대폭 줄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새 예산안에서 인공지능과 군 지휘·통제 센터에 585억 달러를 배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산복합체를 사실상 통합할 예정이다.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서 증액분의 74%는 민간 계약업체에 돌아간다. 여기에는 군사기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업체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국민에게도, 지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석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미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이다. 미 국방부가 2024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약 6,600만 톤으로 추산된다.

한편 미국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인 가운데 약 30%는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빚을 진다. 매년 약 11만 4,174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이 없거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단일보험자 방식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매년 1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연간 의료비 지출을 1조 400억 달러, 즉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미국인의 25%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저임금은 여전히 시간당 7.25달러에 묶여 있다.

지배 엘리트들은 전쟁을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계급 갈등까지 억누른다.

W. E. B. 듀보이스(W. E. B. Du Bois)가 말했듯이,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전쟁은 국민의 불만을 공동의 적에 맞서는 ‘영웅적인’ 투쟁으로 돌린다. 인종차별이 깊이 뿌리내린 민족주의적 선전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현혹해 자신들도 갑자기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리고 ‘고귀한’ 대의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도록 유혹한다. 결국 이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데 스스로 앞장선다. 양 떼처럼 전쟁이라는 연옥을 향해 행진한다.

이들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다. 수많은 미국의 참전 군인들이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이들은 결국 인간 쓰레기처럼 버림받는다.

그러나 전쟁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억만장자 계급의 부를 불리는 수단으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다.

전쟁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하려면 무기 산업을 국유화하고 군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회는 물론 정부의 어느 기관도 우리를 대신해 이런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 그러먼의 이사회에 앉아 있는 전쟁 산업의 지배자들은 중동의 평화나 중국, 러시아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하며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방산업체에서 일하며 부를 축적하는 장군들 역시 세계 곳곳의 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들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과 정부가 빚을 내 마련한 수천억 달러를 끌어다가 끝없는 전쟁이라는 자멸적인 악순환을 지속하려 한다.

기업계의 탐욕스러운 독수리들, 특히 전쟁으로 돈을 버는 자들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의회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수백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들은 정치인 대부분을 매수하고 무력화하며 자신들의 뜻에 굴복시킬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극소수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철저히 짓밟을 것이다.

실질적인 권력은 바로 이들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권력을 결코 내놓을 생각이 없다.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핵심 활동이 되었다. 전쟁은 더 이상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가 아니다. 미국은 이제 전쟁과 폭력을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

작가 앤드루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은 세계 무기 거래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세계를 ‘그림자 세계(shadow world)’라고 부른다. 이 세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기만, 무의미한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법도 규제도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가 예산을 잠식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비밀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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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 마틴, RTX(옛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 그러먼, BAE 시스템스, 레오나르도, 에어버스, 라인메탈, 티센크루프,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팔란티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엑손이 바로 국가 그 자체다.

정치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들의 봉신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누구든 의회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억만장자 계급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통제하지 않는 한, 이들이 구축한 거대한 독점 체제를 해체하지 않는 한, 정부가 재량 지출 예산의 절반을 전쟁에 낭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문명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다”고 주장했다. 통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군대가 국가 예산을 고갈시키고, 쇠락하는 제국을 잇따른 군사적 참패로 몰아넣으며 문명의 내부를 파괴한다. 이렇게 쇠퇴하는 문명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기업과 그 기업을 지배하는 억만장자들은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을 포켓몬 카드처럼 사고판다. 이들의 로비스트들이 법안을 직접 작성한다. 언론도 이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학계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비판적인 학자들을 축출했다. 판사들은 이들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 내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 일이지만, 이들에게 맞서는 사람은 사회에서 철저히 추방당한다.

카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제국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했듯이, 군산복합체야말로 내부의 적이다.

앤드루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 루스 로데(Ruth Rohde), 잭 시나몬(Jack Cinamon)이 공동 집필하고 폴 홀든(Paul Holden)과 애나 스타브리아나키스(Anna Stavrianakis) 교수가 집필에 참여한 《학살로 돈벌기: 서방은 가자와 예멘의 학살로 어떻게 이익을 얻는가》(Making a Killing: How the West Profits from Slaughter in Gaza and Yemen)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국제 무기 거래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들은 예멘 전쟁 기간 서방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수출해 약 1,300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스라엘의 해외 군수품 조달을 통해서도 50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추산한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RTX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토퍼 T. 칼리오(Christopher T. Calio)는 2024년 중반에 취임했음에도 그해 1,800만 달러를 받았으며, 2025년에는 보수 총액이 거의 2,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그의 전임자인 그레고리 헤이스(Gregory Hayes)는 2023년에 약 2,200만 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미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복무했던 로키드 마틴의 최고경영자 짐 타이클릿(Jim Taiclet)은 매년 2,300만 달러가 넘는 보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이후 로키드 마틴에서 총 1억 3,600만 달러가 넘는 보수를 챙겼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최고경영자인 피비 노바코비치(Phebe Novakovic)의 순자산은 약 4억 2,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20년보다 2억 7,000만 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최고경영자들뿐만이 아니다.

2024년 미국 의회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거래한 국방부 계약업체의 주식 규모는 2,400만 달러에서 1억 1,300만 달러에 이른다.

뉴저지주 출신의 민주당 하원의원 조시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는 과거 클린턴의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으며,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의 측근이다.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열렬한 시온주의자인 고트하이머는 국방부의 주요 계약업체 100곳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을 2,200만 달러어치나 거래했다. 여기에는 2023년 국방부로부터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대가로 4억 1,400만 달러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노스럽 그러먼과 IBM도 포함되어 있다.

고트하이머는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산업체가 정부 계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어떤 업체가 그렇지 못한지를 알아내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민주당 출신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하원의장도 다를 바 없다. 펠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주식 거래로 약 3,8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당시 모든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바로 이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공화당 정치인들과 트럼프 백악관 관계자들처럼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일삼고, 똑같은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 헌터 바이든(Hunter Biden)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나 에릭 트럼프(Eric Trump) 못지않게 혐오스러운 인물이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허니웰(Honeywell)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습할 때 사용하는 센서와 유도 장치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방산업체 주식이다. 그다음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RTX다.“

저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의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억 3,500만 달러가 넘는 주식을 1만 3,300건 이상 거래했다.“

저자들은 국제 무기 거래를 통해 외교정책 담당자, 기업 경영진, 군 고위 관계자, 학자들로 이루어진 선출되지 않은 비밀 권력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백악관이나 의회를 누가 장악하든 상관없이 군사 괴물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한다.

이 비밀 권력집단의 상당수는 방위산업계의 자금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에 몸담고 있으며, 케이블 뉴스 방송에서도 주요 논객으로 등장해 끝없는 전쟁을 설파한다. 이들은 폭탄, 미사일, 전투기, 드론, 군함, 전차, 총기의 생산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무기를 세계 곳곳으로 수출한다. 또한 데이터 처리 센터와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첨단 정보전·감시 체계의 상호 연결망을 유지하고 확대한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인이나 예멘인들을 상대로 무기와 감시 기술을 시험한 뒤, 그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와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 제국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일깨웠듯이, 제국은 다른 민족에게 강요했던 폭정을 결국 자기 국민에게도 강요한다.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가 지적했듯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지 않고, 전쟁 산업이 뻗친 촉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체주의적 자본주의와 실패 국가, 대규모 이주, 끝없는 전쟁, 생태학살, 영구적인 빈곤이 지배하는 홉스(Thomas Hobbes)적 세계로 추락할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은 앞으로 다가올 디스토피아의 전조다. 특히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화된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 즉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규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은 죽었다. 강자는 약자를 절멸시킬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자원과 부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고통과 목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저항한다면 너희 역시 학살당할 것이다.

이 흡혈귀들이 알아듣는 유일한 언어는 공포다. 이것이 인간 본성에 관한 어두운 진실이다.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미국의 마지막 진보적 대통령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닉슨 자신은 결코 진보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없었고 양심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운동을 두려워했다. 파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급진적인 대중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없다면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맬컴 엑스(Malcolm X)는 1965년 2월 21일 암살당하기 51일 전, 미시시피주에서 온 젊은 민권운동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너희를 ‘미친 흑인’이라고 부르거나 ‘미친 깜둥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실 그들은 ‘흑인’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는다. 아니면 너희를 극단주의자, 체제 전복 세력, 선동가, 빨갱이, 급진주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오랫동안 급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너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지면 결국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친구가 아니다. 아니, 그들은 너희의 적이다. 그들을 적으로 대하고 맞서 싸워라. 그러면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얻고 나면 적들도 너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증오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증오심이 없다. 나는 누구도 증오하지 않는다. 증오심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다만 나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끝없는 전쟁과 군사주의라는 질병이 우리나라의 내부를 갉아먹고 있다. 이 세력은 민주주의를 말살한다. 문화를 국수주의적 선전 구호와 감상적인 통속물로 전락시킨다. 교육기관과 언론을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목소리만 되풀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을 빈곤에 빠뜨린다. 대기와 토양, 물에 독성물질을 퍼뜨린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도덕적 허무주의를 조장한다.

전쟁은 기업 지배 체제가 도달한 궁극의 형태다. 이 체제는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소진되거나 붕괴할 때까지 착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종은 멸종할 것이다.

말 그대로다.

우리는 이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인도에서 목격했듯이, 정부와 경제 활동을 대규모로 마비시키는 조직적인 대중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팔레스타인 액션(Palestine Action)과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 같은 단체들이 보여준 행동도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권력자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처지에 머물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린다면, 결국 야만인들이 승리할 것이다.

[출처] The Enemy at Home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