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쉬는 날 되면 쉴 줄도 모르고, 놀러갈 줄도 모르고, 어디 맛있는 곳이 있는지도 안 가보니까 모르지요. 일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놓자, 그러다보니 어느새 청춘이 다 지나가고 돌이켜보면 벌써 사오십.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즐겁게 재미있게 살겠지 그랬는데, 그 날이 없네요. 항상 부족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없이 살아가요. 매일 특근, 잔업, 야간근무 이렇게 살다보니 언제 봄이 오는지 언제 여름이 가는지 몰라요.”

공유정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06.07.18 19:24

[김강기명 성공회대] NAP는 소수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나 보편성에 호소하며 인권을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소수자나 민중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요, 자본주의의 유일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것이 된다.”

칼럼

김강기명

2006.01.23 14:16

NAP는 소수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칼럼

김강기명

2006.01.23 14:16

[인권하루소식]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교정공무원들 반발 거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7 0:59

[인권하루소식]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경제논리에 사로잡힌 천편일률적인 영상문화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문화적 권리의 획득이나 공공문화 창출을 부르짖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4호선 충무로 역사에 위치한 ‘활력연구소’는 주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독립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인데, 자칫 폐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활력연구소는 서울시의 ‘지하철문화공간조성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이다. 그러나 애초 합의와는 달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철회해 끊임없는 재정 압박에 시달려 왔다. 공공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서울시를 상대로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 왔던 활력연구소는 결국 올 7월 서울시와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취지에 걸맞은 새로운 운영자를 공모하자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비 마련을 강조한 공모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행정 개혁과 충무로영상센터 활력연구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간의 공공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력연구소는 그간 재정 부족으로 40%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8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워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부산진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관련자 8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를 공모자들과 함께 긴급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다. 김모 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날 이모 경위와 김모 경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손과 나무 빗자루 등으로 구타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팔다리를 포승으로 묶은 채 얼굴에 3차례 물을 붓는 등 고문을 가하며 끼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3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