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칼럼

이광일(성공회대)

2025.09.24 9:10

‘노동운동’이라는 말은 낡은 표현이 되었다. 노동자는 훨씬 많아졌고 노사관계는 더욱 첨예해졌는데, 이제 그 단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름난 정치인이나 비평가들의 회고나 후일담에서나 가끔 등장할 뿐.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오래 일하고, 불안정하다. 성별 임금격차는 어느 사회보다도 높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며, 산재 사망은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만약 노동지옥의 올림픽이 있다면 한국은 어느 시대건 메달권 국가에 들 것이다.

칼럼

노동자역사 한내

2025.06.18 12:12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와 같은 기업은 우리가 남긴 게시글 뿐 아니라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심지어 친구와의 대화 내용까지 수집하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칼럼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2025.05.14 5:55

“초단시간 노동자로 7년,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서관 측의 해고 사유 없는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담자가 일반 단시간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2.05.27 13:44

군인의 성적 권리를 지키는 군대

육군은 함정수사와 협박, 무단 수색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구속까지 했다. 무조건적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은 세간의 비판을 막는 전가의 보도였다. (이제는 제92조의 6 ‘추행죄’가 된) ‘계간죄’를 알게 된 후 지난 10년간, 인권을 말하는 이들은 줄곧 폐지를 요구했지만 국가는 군대의 특수성과 군사의 사기를 운운하며 버텼다. 군형법의 서슬은 늘 시퍼렜다.

사회

박종주(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2022.05.18 8:14

닷페이스 해산 소식에 “누구의 목소리가 축소됐는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논평에서 닷페이스의 해산 소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닷페이스라는 미디어를 통해 유통된 콘텐츠는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소리였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닷페이스 서비스의 중단은 그렇기에, 그 목소리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문화

박다솔 기자

2022.05.05 15:27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1천명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1천여 명이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일을 해온 노동자들이다. 도축 과정 중 부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

은혜진 기자

2022.01.18 14:55

민주우체국본부 “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농성 돌입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9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 모두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

은혜진 기자

2021.11.29 14:06

팔레스타인에서 만난 사람들

이스라엘의 점령이 시작된 후부터 일상적으로 투옥되고, 집이 부서지고, 고향에서 내쫓기고. 이동이 제한되며 모든 것을 억압받는 그런 사연들이 쌓여갈 것이다. 그런 중에 희망도 쌓이겠지만 분노도 켜켜이 쌓이겠지. 그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도 할 것이다. 와엘이, 아미나가, 위즈단이, 바셀이 그리고 쿠프리 깟뚬의 어린이가.

국제

수인(팔레스타인평화연대)

2021.11.16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