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교육희망] \”전교조 규약 현행법 어긋난다는 근거 없다\”

[교육희망] \”전교조 규약 현행법 어긋난다는 근거 없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탄압이 국제노동기준의 최저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노동법 위반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 기본권 침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의 단결권 침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화에 대한 문제점 △OECD 특별감시과정 종료 이후 악화된 노동 기본권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검찰, “변호인이 정치선전에 주력”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검찰, “변호인이 정치선전에 주력”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를 요구하며 사임한 변호인들에게 “무죄입증보다 정치선전에 주력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란 단어를 언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재판부 신뢰 땅에 떨어져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재판부 신뢰 땅에 떨어져

용산살인진압 재판이 2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렸지만 변호인단이 전원 퇴장하고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재판이 9월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간 것이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범대위 검찰청 기자회견 7명 연행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범대위 검찰청 기자회견 7명 연행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던 도중, 경찰이 참가자 일부를 인도 위에서 연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해 7명이 연행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비공개 수사기록 3천장 논란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비공개 수사기록 3천장 논란

변호인 측은 공개되지 않은 3천여 페이지 분량에 검찰 수뇌부의 수사기록, 즉 김석기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급들의 진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진상조사단 철저조사 촉구 고발

[용산 철거민 대참사] 진상조사단 철저조사 촉구 고발

장주영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은 “경찰은 용산 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지만, 40여 명이 농성하는 현장을 진압해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건 민주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지난해 5월 출입국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하에 이뤄진 것이다. 25일 오후 5시 10분경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으나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보여준 관심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기억 장애, 떨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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