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정부, FTA 독소조항 ‘역진방지’ 검토도 없이 규제완화 추진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독소조항으로 유명한 역진방지 조항과의 관계 검토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04.08 12:17

파견 업무 32개에서 더 확대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5.08 14:25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13 8:14

여야 쟁점없이 통과된 법안 문제있다

일명 MB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싸움 뒤 여야의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의료, 교육, 부동산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1.12 16:28

홍준표, ‘노사정 대타협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2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의 오늘 연설은 그간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노동계가 비판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정치

이꽃맘기자

2008.10.28 11:09

금리인하는 몰핀이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은행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 갈 것이다.

경제

홍석만(논설위원)

2008.10.27 12:44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17일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민당사자들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선언대회\'(권리선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권리선언대회에는 비닐하우스촌 주민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과 사회 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10.17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