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트럼프의 MAGA와 규제 완화

트럼프의 MAGA와 규제 완화

트럼프는 미국을 자신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 마치 그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 보스였을 때처럼, 그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자신의 기분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자신에게 조언하거나 그의 뜻을 따르는 이사회(미국의 과두 정치가들과 전직 TV 진행자들)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관들은 방해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의회, 법원, 주 정부 등은 무시하거나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어떤 약속들이 필요할지 함께 성찰하고 목소리 냅시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사회운동과 세월호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사회운동과 세월호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재난사고에 대해, 이제는 사회운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기오염 주범 \’고형연료\’ 배출기준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혁 토론

대기오염 주범 \’고형연료\’ 배출기준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혁 토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규제완화 끝장토론회’를 전국을 돌며 열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시장 공동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1일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초강력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시동

새누리당, 초강력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시동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회의실에서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주최로 ‘규제개혁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지자체, 헌법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수단을 담은 법안을 소개했다.

세월호 경제살리기 명목 규제완화 프레임 전쟁 시작

세월호 경제살리기 명목 규제완화 프레임 전쟁 시작

규제완화 프레임은 일단 보수언론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새누리당이 민생경제활성화 종합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하겠다며 프레임을 더 견고하게 짜고 나와 보수언론-정부여당의 전면적 기획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미국 컨설팅업체가 짜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미국 컨설팅업체가 짜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벅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두 번째 진실. 2013년 4월에 발간된 멕킨지 보고서 <한국 신 성장공식>에서도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목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들이 정책으로 입법되고 있다. 바야흐로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해외 컨설팅 업체가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을 입안하는 세상이 되었는데...멕킨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례토론회]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주례토론회]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KDI 출신이며, 여기에 최대 로펌인 김&장 고문들과 메킨지 컨설팅 등 해외 컨설팅업체 사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거꾸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과연 아버지에 대한 배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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