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원청교섭 보장·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민주노총 전국 농성 돌입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9.08 7:19

풍요의 적은 규제가 아니라 독점이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입물가지수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 지표는 화요일이 되어야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풍요(abundance, 진보 진영이 재분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6.16 10:54

봄 신간들: 자본주의를 통제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마추카토는 ‘공공선’을 위한 조건을 붙인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페티포어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종식을 제안하는 책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유명한 학자가 아니라 아일랜드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가 쓴 책이다. 제임스 오툴의 ⟪피착취자를 위한 경제학⟫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쓰였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4.29 9:40

대양을 울타리 치다: 호주의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

호주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누더기가 된 상태다. 누더기가 된 야수는 필연적으로 주의를 돌릴 거리를 찾는다. 취약한 집단,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에 대해 분노하고 숭고함을 느끼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비노이 캠프마크(Binoy Kampmark)

2024.11.27 10:35

$학원 교습시간 제한도 \’규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사회

최대현 기자

2014.03.26 19:15

“선관위가 투표 인센티브 먼저 실시했다”

선관위가 먼저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서는 투표를 독려한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0.08.27 19:35

[일일문화동향] [기획]방송매체로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호주

<편집자주>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터넷내용규제와 관련된 외국사례를 본지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본지는 이 사례가 사이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4주 동안 이 글을 정리·요약하여 연재하기로 했다. 독자 여러분께 애정어린 열독(熱讀)을 부탁드린다. ① 연재를 시작하며 – 유럽 / ② 미국 / ③ 호주 / ④ 연재를 마치며 <편집자주> 그 어떤 매체보다 탈중심·탈규제적이라는 인터넷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논쟁의 주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이 제도는 픽스(PIC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용분류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 문제는 국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존재이다. 외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이 같은 국가적 인터넷내용규제 기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4회에 걸쳐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필자 : 김유승 – 런던대학 인터넷내용규제 정책 연구자) 인터넷은 어떠한 매체인가?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이 논쟁은 일견 해묵어 보이지만, 그 매체적 성격의 규정에 따라 규제의 접근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9 10:16

[인터-뉴스] [170호/동향] 이민 규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의 난민에 관한 권고 및 현 실천 사항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회민주당 및 보수당 정치인 모두가 경계하는 극우 정당들의 요구와 상 당 부분 호응한다는 점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것은 덴마크 정부 -최근에 덴마크는 이민 관련 법률을 급격히 강화했다- 가 7월 1일 자로 유럽연 합 의장국을 맡게 되면 이 정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결론으 로 향하고 있다.

국제

picis

2002.06.25 0:00

[클리핑] 상임위/이익단체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진설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각 부처가 규제개혁 법안을 국회에 낸 뒤 이렇게 못 박았다. 관련 이익단체와 관료들의 ‘로비’를 사전에 막아 보려는 의도였다.

정치

주현숙

1999.01.20 18:56

[클리핑] 사회단체들 “생명공학 규제법 제정” 목소리 높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등으로 구성된 은 현재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법'개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

김병윤

1998.12.30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