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게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자 임금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무력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조폭 암거래’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타임오프 제도 분쇄를 위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임오프와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김영훈 위원장의 단식 10일째 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였다. 집회는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의 끝을 알린 꼴이 됐다.
지난 1일 타임오프 시행으로 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만 노동부 개입을 통한 노사갈등논란이 일어왔지만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노동부 개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일 새 노조법 강제시행 이후 사용자들이 노조전임자 문제와 상관없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해 노사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타임오프를 명목으로 한 전임자 무급휴직 발령은 기본이고 노동조합 전화 단선, 유류비 지원 중단에 심지어는 정수기, 전화기 등 사무용품까지 빼가고 있어 노조 반발이 거세다.
임 장관은 “고시 등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정하고 있지 못하다”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 시에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임오프의 기본 원칙에 맞춘 해설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가 개정노조법 불복종 투쟁을 가맹 사업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각 지방노동청 직원의 타임오프 한도 단체협상 지도를 \'노사 자율 파괴 불법개입\'으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원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방문하면 즉시 사업장에서 추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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