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아차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사 공동업무 협의도 퇴근 후에 하자는 공문까지 보냈다.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 길들이기에 골몰한 나머지 곧 죽어도 노조원의 정당한 유급 활동도 못하게 하겠다는 꼴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 81개 사업장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면합의와 같은 비공개 합의서 형태로 전임자 문제를 자율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사용자들은 협상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의 전임자 수 외에도 단체협약 주요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미 6월 중순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인데다 일부 사업장은 극심한 노사갈등이 1일부터 시행될 노조법을 앞두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노조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대기아차 계열사들이 노조 요구안에 거부 입장만 고수하고 교섭에 불참하는 등 6월 내 합의를 외면하고 있지만, 85개 사업장에선 사용자들이 노동부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사실상 타결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그 동안 타임오프 매뉴얼 등을 통해 편법이나 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타결하면 엄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지만 노조가 현장에서부터 이를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다.
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타임오프 시행 매뉴얼을 만든 것을 두고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노위 위원들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4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5천여명이 모인가운데 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 대회를 개최 한다”며 “민주노총 소속 전 조직 중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파업 투쟁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은 평화적 행진으로,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자체 일정을 가지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건물 안에는 특별근로감독관실이 있고 그 안에 특별근로감독관이 집기를 두고 상주하고 있다. 회사는 특별감독관이 상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비껴 갈 수 있느냐 주장하며 협상을 안 하고 있다. 만도는 노동기본권을 수용하면 노동부가 특별세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대구지부에선 지부집단 교섭장소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나타나 교섭을 방해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14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강행처리한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일으키고 파업까지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날치기논란과 처리시한 초과 원천무효 논쟁을 불러온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면제한도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폭 축소 처리된 한도를 기준으로 한 데다 환노위 권고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공익위원들이 생색만 내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이대로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중재하겠다. 장관의 결단을 기대 하겠다\"고 중재안 마련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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