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세계적으로 3월 이후 증권시장이 저점에 비해 30-40% 상승하고 1차 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니 적절한 시기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등의 ‘출구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들어서 증권시장과 석유가격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 잦아들고 보다 신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은 논란거리다.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경기회복이라니?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7.07 20:0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바마의 미국경제, 신용공급위기에서 은행위기로

오바마 정부가 씨티그룹에 대해 취한 조치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정부의 출자전환은 전면 국유화 조치는 아니다. 전면적 국유화가 단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전액감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럴 경우 재원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 국유화를 통해서도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이사진이 교체되며 경영진이 개편되면서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구조조정도 실행될 수 있다. 특히 시티코프와 씨티홀딩스의 분리라는 사례처럼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겸업화가 부분적으로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국유화는 은행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재사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혹자는 국유화 대신 사전사유화(pre-privatization), 즉 재사유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진보연대

2009.03.23 1:27

프랑스 2차 파업. .민간부문도 가세

10개 좌파정당 및 조직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위기의 뿌리를 걷어내기는 커녕 오히려 위기를 길러내고 있다\"며 \"수십억 유로가 한 방향으로 금융과 거대기업으로만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9.03.19 13:3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G20 국가 중 최악인 -4%로 예상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덕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기치로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이 세부 감독규정 정비 및 시행령 마련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시행된 것이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련된 기존의 6개 법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크게 바꾼 것으로 한국 금융기관과 금융제도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

2009.02.13 21:51

김수행.정성진.채만수, 자본주의 위기 쟁점토론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진보전략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수행, 정성진, 채만수 등 세 연구자는 발제문 없이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론 쟁점을 다루었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9.01.12 8:23

새 세계금융체제, 역사는 반복하는가(2)

무역전쟁을 넘어 통화전쟁까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으로 보아 그 짐은 고스란히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경제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2009.01.06 8:41

$이강택, \”유가 폭등.폭락 배후는 금융투기세력\”$

이강택, \”유가 폭등.폭락 배후는 금융투기세력\”

이강택 KBS PD는 1월 5일 자 경향신문 기획글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 40년 만에 금융.석유.식량위기 동반’을 통해 유가의 폭등, 폭락의 비밀을 파헤치고, 금융투기세력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9.01.05 15:4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은행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 강화만이 고리대금 사회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2008년 연말 대한민국 현실은 암울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공황에 몰아넣고 있다. 10년 전 IMF 구제금융 시대로 되돌아 가보자. 청년실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태풍 속에서 국민들은 거리 노숙자, 실업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무엇에 홀린 듯, 아니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희망 속에 돌반지까지 팔아 금모으기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떠나야 했고, 그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제 대한민국씨의 지난 10여년 삶을 보자. “난 IMF 당시 청년실업자였고, 단지 삶을 영위하기위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월세와 전세를 면해 보려고 조금씩 모은 돈을 펀드에 투자했고, 정규직인 내 친구는 부동산 거품일 때 마지막 기회라는 분위기 속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했을 뿐인데. 지금 난 펀드는 반토막 났고, 내 친구 부동산은 폭락하였고, 곧 대출금 상환이 다가오고, 난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내일은 거리로 내몰릴 상황뿐인데.”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위기를 다시 10년 전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원리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배병국

2009.01.01 13:37

“이주노동자 축출해 일자리 창출하자”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이주노동자를 색출해 축출하고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경제

김용욱 기자

2008.12.22 18:23

$美 자동차 노조, \”또 노동자가 양보하라고…\”$

美 자동차 노조, \”또 노동자가 양보하라고…\”

\"2005년, 2007년 단협에서 희생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 주 추가적인 희생을 하는데 동의해 왔다\"며, 금융지원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12.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