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파산 – 그 대안은 케인즈주의인가?

“은행업무의 거대한 확장으로 말미암아 특히 독일에서는 은행이 점점 더 주택저당채권(mortagage)의 보유자가 되고, 이들 은행의 주식과 함께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증권거래소로 이전되는데, 이것은 토지가 채권자의 수중에 떨어지면 더욱 그러하다.” (엥겔스, 1895, ‘증권거래소’) “영국과 프랑스의 토지도 증권거래소의 수중에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맑스)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저당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이지만, 이미 100여년 전에 엥겔스가 현재의 탐욕스런 고도금융체제가 어떤 모습을 띄는 가를 예언하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하여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결정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에,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인수 합병되었으며, 헤지펀드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월가의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이미 300억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이 투여되어 주당 10달러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되었다. 금융위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과 독일의 상업은행들도 잇따라 도산하기에 이르러,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금융공황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미국에서 1929년의 대공황 이래 가장 거대한 금융위기”라고

이두헌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정치위원장

2008.10.26 0:4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편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아탁의 제안 역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한 ‘정세적’(즉 제한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이윤율 하락 추세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폭발할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이 이윤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금융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권을 누린 ‘좋은 시절’마저 붕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 문제가 종종 언급되고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어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순수 달러본위제가 실행된 이후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제도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금융억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10.24 21:35

가난이 담보인 ‘그라민 은행’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서민대출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의 연평균 금리가 42.5%란다. 이런 고금리의 함정에 빠져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까 싶다. 그런데 어디에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

김영호(언론광장)

2008.10.23 7:21

국민연금 8조 원 투자손실, 값비싼 교훈은 무엇인가

민간에 의해 운용되었을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것은 매우 자명하다. 또한 연금민영화로 가는 가능성은 보다 확대된다. 수 조 원 대의 연금기금이 날아간 상황이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이 주식투자가 확대될 기로에 서 있다.

경제

이진숙(사회진보연대)

2008.10.21 16:57

떨고 있는 인도 IT-BPO노동자들

그 동안 인도는 숙련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BPO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의 사무실’로 불리기도 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10.13 16:5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긴급경제안정화법의 한계와 모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현재의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것을 당분간 지연할 수 있다면, 이는 오로지 위기의 부담을 해외로 전가하는 노골적인 ‘제국주의’를 통해서 가능할 따름이다.

사회진보연대

2008.10.10 18:18

공공노조, 7일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열어

공공노조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노동운동의 대응을 토론하는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소영 교수(한신대, 과천연구실)의 강연과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조건준(금속노조 단협실장), 이한진(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의 토론이 진행된다. 10월7일(화) 오후7시, 공공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칼럼

공공노조

2008.10.06 11:05

$\”\’신자유주의 종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할 지도…\”$

\”\’신자유주의 종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할 지도…\”

노사과연은 이번 연구토론회에서 \"금융위기 사태의 성격과 원인, 예상되는 전개 양태, 그 역사적 의의,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 한다\"고 밝혔다.

경제

김용욱 기자

2008.10.01 16:53

[인권오름] [랑의 인권이야기] 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은 세상

경제성장의 장밋빛 미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핏빛 미래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정치인과 경제인은 이제 그만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랑

2008.10.01 9:1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7,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금융위기를 현 상황에서 제어한다면 금융자본과 미국 지배세력에게는 좋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권력을 재승인 받는 금융엘리트와 금융자본은 새로운 금융권력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9월 25일 미국에서는 사회운동네트워크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FPJ) 주최로 월스트리트를 위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8,000억 달러 이상을 쓴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위해 7,000억 달러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미국 내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했다. 즉 금융화의 수혜는 소수 고소득자에게 부를 더욱 집중시켰다. 하지만 금융화 거품이 붕괴하는 순간 그 막대한 회생비용은 결국 다수의 민중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는 금융화가 내포하는 계급적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9.27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