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판여론이 뜨겁다. 출시 몇 일만에 40조원이 전환대출 되었으니 기록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만큼이나 비판적인 여론도 뜨겁다.
정리하면 골든브릿지의 이 모든 탈법적 행태들의 목적은 오로지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300억 원대 자금돌려막기’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자회사들을 황폐화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양적완화가 중단되고 기준금리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미국은 양적완화의 축소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심지어 미국 연준 위원들은 버냉키의 발언이 다소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실물경제의 상황들은 출구전략을 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엔저와 주말특근 거부가 무슨 관계냐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엔저로 인해 물건이 안 팔리면 당연히 재고만 늘어날 텐데, 재고를 더 늘리는 주말특근을 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어이없는 주장인 셈입니다.
용산개발의 시작은 코레일의 부채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TX 고속철도 건설비용로 부터 이전된 4조 5천억 원의 부채를 코레일이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팔아서 메우려고 했던 것이 용산개발의 출발이었습니다.
왜 디플레이션 탈출을 외치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논란이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정간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만 빼고 다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한마디씩 하는 모습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환율갈등이 전면적인 위기국면으로 발전하든, 혹은 불안정한 타협책으로 봉합되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희생양은 글로벌 권력구도에서 철저하게 하위파트너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에게로 전이될 것입니다.
매수 전담증권사들의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독점적인 금리결정 방식에서는 누구라도 손쉽게 돈벌이가 가능한 황당한 담합구조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자판기 앞에서 메신저로 의견 교환하고 서로 담합하여 숫자버튼 두드리기만 하면 돈다발이 굴러들어오는 현실이 바로 ‘금융화’ 속에 가려진 진실입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집권 후 정치적 결단성과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지리멸렬한 갈등 끝에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마무리되거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감세부양론’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위기극복은 지연되고 지연된 틈을 타 다시 위기를 불러올 투기꾼들의 위험한 불장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양적완화에 환호하는 주식시장만 화면 앵글에 잡혀 있으니 참으로 또 한 번 복장 터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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