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기존구제금융의 수용이냐 재협상이냐를 두고 유럽 곳곳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민중운동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둘러싼 이념적, 운동적 논쟁이 어떻게 진화할지, 두 눈 크게 뜨고 봅시다.
미국의 중국봉쇄와 이를 뚫으려는 중국의 의도,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자본분파들의 요구, 양강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변국들의 이해가 한데 뒤섞인 정치외교전의 상징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영화론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국가경제와 민생파탄을 만들었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 신봉자들에게 이렇게 따져 물어봅시다. “증거를 대시오!”
지난 몇 달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의 대주주인 렙솔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이 무리한 가격요구, 거만한 협상태도와 협박으로 일관하자 이들에게 더 이상의 주권농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강제매입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모두 부동산 버블붕괴가 방아쇠로 작동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장기적 하락추세에 진입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의 악순환이 가져올 다음 위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직시할 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소비세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구호는 국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진의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부담률이 적어지는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한고비 넘긴 그리스문제에 대한 합의 이후 새로운 갈등과 경고가 등장했습니다. 스페인이 GDP 대비 4.4%의 재정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고, 5.8%로 높일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르투갈의 경우 10년물 국채금리가 13%를 웃돌아 지속불가능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채무위기 문제는 선수만 바뀌었을 뿐,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 디자인된 지금의 연금운용계획은 수 년 내로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혹자는 2014-15년부터 보유자산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연기금의 운용을 둘러싼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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