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3중 위기에 몰린 ‘자영업 푸어’, 가계부채의 뇌관

‘4대강 사업’도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였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창업만이 21C의 살길이라고 하면서 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늘리는데 역량을 낭비 하냐는 말입니다. 4대강 사업에 투여하는 20조의 돈이면 산술적으로 봐도 당장 부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15조보다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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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9.02 22:4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가계부채 대책, 은행살리기 아닌 거주자 살리기로

‘세제혜택’과 ‘은행 살리기’에만 맞춰진 대책들을 걷어내고 ‘거주자 살리기’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더불어 더 이상 ‘부동산 호객꾼’들의 거품가격 농간이 통하질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프리미엄’이라는 허상으로 투기적 거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를 벌하는 ‘부동산 규제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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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8.22 12:00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CD금리 조작…‘금융사기꾼들’ 전성시대와 도둑들

현재 CD금리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한국은행 - 금융위 – 금융감독원’, 이 금융관료들의 행태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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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7.20 11:10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

은행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선순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순위로 밀린 세입자는 전세가 인상과 ‘깡통전세’의 위협에 시달리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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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7.15 19:54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이자율로 표시되는 신용계급사회, 빚은 누가 졌나

자신들은 4-5% 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런 서민들에게는 2-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넘어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들은 돈을 싸게 빌릴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는 왜 비싸게 빌려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특혜를 부여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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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7.06 22:15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가계부채의 해법이 ‘금융대출자의 안락사’인가?

‘금융대출자 안락사-은행 숨통 틔어주기’ 정책이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조짐으로 확산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앞서 얘기한 거시적 정책대응책으로서 ‘급격한 긴축이냐 재정확대냐’를 놓고 한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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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7.01 17:02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금융위기의 닮은꼴, 은행부실 책임은 어떻게 전가되는가

구제금융을 받게 될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국내 주요언론들은 우리와 닮은꼴인 스페인의 현 위기상황이 한국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스페인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버블붕괴와 가계부채의 악화, 이에 따른 은행부실과 파산이 공통점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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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6.23 9:25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빚의 노예로 살 수 없다”…채무불이행 선언 준비하는 그리스

긴축 반대든, 유로존 탈퇴든 부정부패와 탈세, 신자유주의로 얼룩진 그리스 경제체제의 변혁적 개혁을 이룰 동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현실극복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빚’ 그 자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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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정은희(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6.14 23:3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유럽채무위기 속 한국, ‘부채 전쟁’(debt battle) 시작되나

국가부채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내부적 갈등 폭발 속에서, 그리스 민중이 서로 마주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계층간-계급간 대립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실의 사회화’를 둘러싼 ‘부채전쟁’(debt battle)의 시작과 끝은, 결국 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자그대로의 ‘계급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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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신문읽기모임)

2012.06.11 12:43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스페인 금융위기, 역사의 갈림길에 선 유럽

유로존 역내 무역의 불균형을 치유하지 못한 채, 화폐통합의 달콤한 과실만을 누려온 유럽은 이제 진정으로 유럽통합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본이동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에 갇히지 않은 채, 정치/사회 통합까지 생각을 확장될 때만이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는 유럽의 선택이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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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5.31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