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다산인권] “청계천 CCTV 철거하라”

27일 오전11시 인권시민단체들은 청계천 광장 앞에서 청계천 CCTV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활동가는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을 시민들 의 쉼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CCTV를 통한 감시공간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14대의 CCTV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설치했으며,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표시판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결국 300만 이상의 인파가 청계천을 구경했다는 것은 이미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 설치된 청계천 CCTV는 관리인력 확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계천 CCTV 즉각 철거 및 이미 저장되어있는 300만 이상의 시민의 이미지정보 즉각 삭제, ▲서울시와 시민관리공단의 대시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하는 청계천 CCTV 철거’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