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쓰러진 곁에 아무도 없었다, 올해 네 번째 나홀로 죽음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혼자 일하던 예순일곱 살 하청노동자가 또 숨졌다. 올해 네 번째 '나홀로 죽음'의 구조부터 역대 최대 예산 820조 원의 배분, 132개 단체의 무지개 우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9.01 17:3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기고]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 어르신 이야기

[기고]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탈락한 부녀의 이야기, 개정된 주거급여로 인해 주거급여 삭감이 예정된 수급자의 이야기,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죽음에 이른 수급자 이야기,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 어르신의 이야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당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급(권)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증언되었습니다. 이 중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고 생계급여가 깎인 어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사는 75세 김광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몸도 많이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가장 힘 든 일은 수급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한 달 38만원의 수급비와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 빠듯하게 살다보면 한 달이 가는게 걱정됩니다. 한 달에 월세가 9만원, 공과금이 5만원 정도 듭니다. 병원비도 최소한 9만원은 나갑니다. 휴대폰 요금내고 하면 수급비가 나오기 전에는 고개를 넘듯 간신히 넘어 갑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매일 점심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곳에서

김광/홈리스야학 학생

2014.10.23 15:55

기초연금 수급률 감소…노인 일용직 23만 명 탈락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월 하락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액조차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용근로자 범위를 축소하면서, 23만 5천명에 달하는 노인 일용노동자들이 기초연금에서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4.10.14 12:58

$\”새누리당이 효도정당? 줬다 뺐는 불효정당!\”$

\”새누리당이 효도정당? 줬다 뺐는 불효정당!\”

서울 독립문 앞 사거리에 걸린 새누리당의 현수막 문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에는 이처럼 \'새누리당=효도정당\'임을 선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한다.

사회

하금철 기자

2014.09.03 16:1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기고] “선진국은 못 되어도 노인 부양은 잘 해야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쓰신 편지를 옮겨 적었습니다.

홈리스뉴스

2014.08.08 14:23

안철수 정치적 결단, 여당 기초연금 볼모정치에 굴복

또다시 거대정당간의 눈앞의 이익만을 좇고, 일하는 시늉만 하는 낡은 거래와 협잡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국민의 노후가 걸린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약속과 원칙을 포기했다. 시시때때로 원칙과 입장이 달라지고, 정쟁을 위해 시늉만 하는 정치가 새정치냐”

정치

김용욱 기자

2014.05.02 7:56

새정치연합, 지도부 기초연금 절충안에 “야합시도” 논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에게 민생화합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당 지도부의 행보가 오히려 시민단체와 다른 진보야당으로부터 “야합시도”라는 비난을 받는 동시에, 자당 의원 상당수가 6.4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4.04.28 19:01

473만 명 이상 기초연금 감액…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총 473만 3,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39.5%는 평생 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5만 8천원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10.14 20:02

기초연금 공약후퇴 반발확산…“정치쇼, 먹튀선거,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이 “‘시골 약장수식’ 공약으로 모든 노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지만 “취임 반 년 만에 노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짓밟아버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회

정은희 기자

2013.09.26 11:42

기초연금 후퇴 ‘하위70%, 10~20만원 차등’…사실상 ‘연금 삭감안’

박근혜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차등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렸다. 애초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한참 후퇴한 내용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 안이자, 사실상의 연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9.25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