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2017년까지는 증세나 국민연금 재원 없이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도대체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수위의 안은 무엇일까. 인수위는 구성 뒤 두달 가량 기초연금과 관련해 확정된 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즉,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애초 공약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재 9만7천100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지급해야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편적복지로의 기초노령연금이 선별적복지 방식의 공공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연금 관련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체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빌미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2배 인상은 당연하며, 쟁점이 되고 있는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화와노동
‘야합’이 되었든, ‘합의’가 되었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의 ‘연대’ 속에 이미 무늬만 남은 ‘사립학교개혁’ 그리고 ‘연금사각지대해소’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전망이다.
싸움의 양상은 이제 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노총 대 구여권-청와대-보수언론의 모양새를 띄고 전개되는 양상이다. 어찌되었건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두고 혈투를 벌이는 사이,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언론을 또 다시 우군으로 챙기는 분위기다.
“골수 좌파정당인 민노당과 복지정책 공조를 펴기로 했다”며 “4년 내내 큰 정부 타령을 해온 노무현 정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은 복지를 나눠주는 선심입법 경쟁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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