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제도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10% 인상,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45% 급여 수준 유지)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 국비 지원의 재정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행복연금’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 보장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밝혔다.‘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근혜정부가 진통 끝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해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약 후퇴가 아니라 ‘제도 도입의 효율화’라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공약 후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맞춤형 복지’를 제1과제로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로 입성한 날, 민주노총은 ‘뻥튀기 2종 세트’를 취임선물로 보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복지 관련 공약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그러나 분노의 포인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48일간 자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교묘한 연금정치를 작동시켜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근본 원칙까지 처참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노인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3대 비급여가 빠져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관련 공약이 명백하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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