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철도노조는 2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추진 로드맵 마련, 실효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1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간접세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말 철도 KTX 민영화를 위해 강행했던 철도 관제업무 이관이 결국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위법인 철도법 개정 없이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하려고 했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무리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거꾸로 재정부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5분위는 소득 감소분의 5배나 되는 세금을 깍아 주었는데, 나머지는 소득 증가분 이상으로 세금을 더 매겼다는 얘기다
공기업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해지가 유행이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자 발전5개사 사장단은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9일 오후 3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은 영화진흥위원회 등 4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성과가 부진한 17명의 기관장은 경고조치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교섭 요구안-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요구안)\'을 2일 2시께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노동부에 전달하고 각 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분석, 평가해 개입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압박을 행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표적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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