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 이사회를 통해 조속한 의결을 주문했던 ‘대졸초임 삭감’ 지침의 속내를 드러냈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기관들의 기능 중 비핵심기능 폐지, 민간위탁, 중복기능 조정 등을 실시해 2981명을 줄일 방침이다. 이는 60개 기관의 정원 2만5768명중 11.6%로, 비율로는 4차 선진화계획보다 다소 늘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만 가구(260만 명)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한시적 지원에 추가 편성된 예산 역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여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인종.종교.국적.정당정파.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선서가 단지 의사의 길로 나서는 절차로 읊기만 하는 공문구가 아니라면, 보건소의 진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건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 목적이고, 의사들이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영리\'라고 할 때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수익만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촛불정국 때문에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작업에 다시 탄력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의료산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허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료·교육 부문 민영화를 위한 본격 여론몰이에 나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최종 조율을 앞두고 내부에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6차 실무위원회에서 퇴장했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를 부르는 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위원급 인사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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