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방식은 일괄 급여공제이며 공제비율은 0.3%, 모금 예상액은 40억 원이다. 각 공무원노조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식이 \'반 강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은 무한 임시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양산계획이다.
9월 4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8일 문화부의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9월 말경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방송노조, CBS노조, 종교방송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 응답자 201명 중 191명(95%)이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신뢰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불과 10명이었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히자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조기 폐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현행 200%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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