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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세월호 선장은 배를 떠나지 말아야 했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열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거나 참사 원인을 짚어보는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억장이 무너져 마음상태를 차분하게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론 아직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제가 해운분야엔 원래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일신문Berliner Zeitung에 참고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배가 침몰하려 할 때 선장은 어찌 해야 하는가에 관한 Willi Wittig씨의 인터뷰입니다. 기사의 큰 제목은 “때로는 배를 떠나는 게 더 낫다”입니다. 그는 독일의 선장을 지냈고 지금은 Hochschule Bremen(브레멘 전문대학)에서 장래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기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세월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 아래에 소개합니다. Wittig씨에 따르면, 선장이 끝까지 배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장의 임무는 구조작업을 지휘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경우엔 승객을 선실에 머무르라고 한 게 치명적인 과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한 선장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Wittig씨의 주장이 옳은지 어떤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 분야 전문가의 주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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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12:21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북한 측 발표문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요즘 남북한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이후 뭔가가 어그러지면서 북녘은 남녘 정부와 박대통령에 대해 육두문자에 가까운 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녘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녘의 표현방식에 대해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술자리에서나 내뱉을 언어들을 정부의 공식매체가 천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관해선 아는 게 없지만, 뭔가 개운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별 것 아닌 것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더니(물론 북한 측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북으로 가라\”는 식의 막말을 퍼붓고, 겁 많은 김한길 새민련 대표는 \”언행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북한과 관련된(아니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에 대해선 남녘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는 독재국가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북녘은 어제 국방위원회 발표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했고, 남녘은 오늘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길일까요. 무슨 사안이든 논란이 있을 때는 양쪽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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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19:30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추락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한국에서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 없는 여성운동” “노동자 없는 노동운동” 비판 가능 최근 며칠간 독일은 Uli Hoeneß의 재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방송의 톱 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FC Bayern Munchen(아래 사진)이라는 축구팀의 구단주였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문외한입니다만, 이 축구팀은 꽤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는 1970년대엔 독일 축구팀 선수로 맹활약하면서 월드컵을 따냈고, 그의 활약상을 기리는 우표까지 발행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작년에 탈세 죄로 기소되어 엊그제 3월 14일에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축구영웅이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축구에 열광하는 독일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만이 아니라 구단운영주로서도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했고, 그렇게 번 돈을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로 예금해두었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몇 년 전에 스위스은행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비밀계좌 리스트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정보화시대라는 게 참 묘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해킹당하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의 어두운 치부가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양심적인 미군병사가 WikiLeaks의 Assange에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추악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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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1:36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베를린(Berlin) 속의 평양(Pjongjang)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며칠 전에는 친구인 이윤봉 사장이 베를린에 들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지사도 둘러보고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인 ‘Embedded World’에 참석하는 길에 저에게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베를린 장벽이 남아 있는 East Side Gallery에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장벽에 그려진 배경은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호네커가 다소 엽기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장은 한국에서 저의 일요일 등산 친구로서 WIZnet(www.wiznet.com)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0명 정도로서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인터넷통신 칩’을 제작해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말하자면 유망 벤처입니다. 저, 이 사장, 윤승용 한국종교연구소 대표가 저희 등산 고정멤버인데, 등산길에 가끔씩 한국 전자업계와 중소기업 실태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컴맹에 가까운 제가 전자산업의 기술적인 부분이야 여러 번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 약간씩 감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베를린에 들르면서 저에게 식품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한국 식품점에선 구하기 어려운 식자재를 들고 온 것입니다. 다른 친구(김재훈 대표) 부인에게도 한국식품을 부쳐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 이 사장에게도 폐를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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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3:11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성매매\’까지 연정하는 독일$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성매매\’까지 연정하는 독일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며칠 전에는 베를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첫눈’은 한국의 ‘첫눈’과 다릅니다. 한국에선 첫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만들고 옛사랑을 떠올리기도 하는 낭만이 있습니다만, 베를린에서 첫눈이 내릴 땐 으스스하고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건 독일의 겨울 날씨가 습기가 많아 한국의 추위와는 달리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말을 아는 독일인은 이런 추위를 むし(蒸)さむい(寒)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본어는 없고 습기가 많은 일본의 더위를 むし(蒸)あつい(暑)라고 하는데, 그걸 응용한 조어(造語)입니다. 눈이 내리던 날 전철에서 어떤 독일인(다른 유럽국가 출신인지도 모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독일에선 Wetter(날씨), Essen(음식), Wasser(물)이 영 엉망이라고 투덜거렸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독일 빵을 좋아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독일 음식으로 신통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Wurst(소시지)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물은 한국의 산에서 떠 마시는 약수와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의 수돗물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한국의 등산객들은 한국의 자연을 고마워하시길.) 한국의 수돗물을 끓여 결명자 차를 만들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서는 도대체 그런 차 맛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맛이 형편없으니 맥주가 발달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물맛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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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3:31

$[김기원 칼럼] G H 의 \’유신 흉내\’$

[김기원 칼럼] G H 의 \’유신 흉내\’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일찍이 마르크스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접했을 때, 꼭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도 비극으로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며, 두번 아니라 세번도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H의 집권이후 나라 모습을 보면, 마르크스의 말이 이 경우엔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가 성숙해 유신시대처럼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데도 유신시대처럼 나라를 다스리려는 황당한 모습을 GH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박정희는 나름대로 국가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화라든가 자주국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지요. 그걸 유신과 같은 독재라는 받식으로 관철시켜려 했던 점에서 \’비극\’이었다면, GH는 도대체 별 비전도 없이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려 하고 있으니 \’희극\’인 셈입니다. 물론 이솝 우화에도 나오듯이, 어린애가 돌맹이를 던지는 장난에 개구리는 목숨이 위태롭듯이, GH의 \’유신 흉내\’로 나라가 퇴보할 뿐 아니라 다치는 사람들도 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종교인의 발언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살기 띄고 발언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G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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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9:03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아련한 혁명의 그림자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지지난주 김누리교수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김교수를 따라 두 곳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묘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일종의 베를린관광 안내인 셈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묘지는 U-Bahn 6 Oranienburger Tor 역 근처의 Dorotheenstadtischer Friedhof였습니다. 여기엔 독일의 정신적인 지도자 묘비가 많았습니다. 이 묘지에 들어가면 입구 근처 오른쪽에 누구의 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가본 곳은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인 Bertolt Brecht 부부의 묘였습니다(아래 사진). 브레히트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 중엔 “서푼짜리 오페라”처럼 한국에서 공연된 것도 있습니다. Brecht Haus(아마도 기념관)도 여기 묘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만, 시간에 쫓겨서 들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선 한국에도 알려진 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어 원문과 번역문을 이어서 옮겨봅니다. 나치 시대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아픔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ICH, DER UBERLEBENDE” Ich, weiß naturlich : einzig durch Gluck. Habe ich so viele Freunde uberlebt. Aber heute Nacht im Traum. Horte ich diese Freunde von mir sa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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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12:08

[김기원 칼럼] 김강자 발언 계기로 성매매 처벌법을 재음미한다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2000년에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던 집창촌에 대해, 미성년자 윤락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종암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집창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자, 공창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녀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다시 주장했습니다. 저도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한겨레\’에 두번 칼럼을 썼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와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도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의 10장 \’현실과 유리된 진보파\’에서도 제 초고에서는 성매매처벌법 논란 문제를 3꼭지 중의 하나로 썼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개혁과 진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연결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고 강력히 권해서, 출간된 제 책에서는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원래 제 책 초고에 들어 있던 부분을 아래에 옮겨 놓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이전 글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 논란 2004년에 성매매처벌법(정식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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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12:42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2)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수십만 성매매여성과 관련 종사자들의 삶 너무 쉽게 생각 \”대중의 삶과 정서에 둔감\”한 한국 진보파의 공통적 약점 지난 번 글에서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처벌법과 관련된 한국 진보파의 문제점을 다뤄볼까 합니다. 2004년의 성매매처벌법 제정은 2000년에 발생한 군산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화재사건이 직접적 계기였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쇠창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배경으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성매매업주들은 왜 쇠창살로 성매매여성들을 가둬 놨을까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도망치지 못하게 했던 건 그 여성들을 납치해 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에서처럼 여성을 강제적으로 납치하는 일이 옛날엔 없지 않았으나 근래엔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좀 좋아진 것이지요. 성매매여성들은 목돈을 선불로 받고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처리하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집안에서 돈 쓸 일에 충당합니다. 옷이나 화장품을 마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매매여성이 이런 목돈만 챙기고 업소에서 도망치는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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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12:47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1)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여성 진보단체들, 보수적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에 접근 지난 (2011년) 5월 17일 영등포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강화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비난하면서, 일부는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인화물질을 마셔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전위예술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생존권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단속 강화의 배경에 인근 쇼핑몰(타임스퀘어)과 백화점(신세계)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해 “기업과 결탁한 권력을 규탄한다”는 마치 민주화 운동 같은 구호도 내걸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물론 “성매매 처벌법을 폐지하라”든가 “성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전통적인 구호도 제창했고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째 이들이 노동운동의 주역이 된 듯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가 대책”이라는 구태의연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관료들이야 원래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는 게 보통이므로 그렇다 치고, 정말로 곤혹스러운 건 여성운동단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게 바로 여성운동단체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법 제정 당시 성매매여성들이 법 폐지 운동에 나서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매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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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