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한국에서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 없는 여성운동” “노동자 없는 노동운동” 비판 가능
최근 며칠간 독일은 Uli Hoeneß의 재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방송의 톱 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FC Bayern Munchen(아래 사진)이라는 축구팀의 구단주였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문외한입니다만, 이 축구팀은 꽤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는 1970년대엔 독일 축구팀 선수로 맹활약하면서 월드컵을 따냈고, 그의 활약상을 기리는 우표까지 발행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작년에 탈세 죄로 기소되어 엊그제 3월 14일에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축구영웅이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축구에 열광하는 독일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만이 아니라 구단운영주로서도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했고, 그렇게 번 돈을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로 예금해두었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몇 년 전에 스위스은행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비밀계좌 리스트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정보화시대라는 게 참 묘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해킹당하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의 어두운 치부가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양심적인 미군병사가 WikiLeaks의 Assange에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추악한 행태 따위를 폭로하는 파일을 넘긴 바 있었지요.
그리고 NSA의 직원이었던 Snowden은 미국이 George Orwell의 소설
에 나오는 Big Brother처럼 세계 각국인사들을(심지어 우방의 지도까지) 감시하는 실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분량의 문서를 CD 몇 장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Uli Hoeneß는 약 2,800만 유로(약 400억 원)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처벌을 피하려고 2013년 초에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당하기 전의 자진신고가 불완전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Hoeneß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독일인의 role-model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벌총수처럼 회사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수백만 유로를 기부했으며, 어려운 축구 구단이나 선수들을 여러모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아래 사진은 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정 앞에서 벌이는 시위입니다. 문구는 \”Uli Hoeneß에 대한 선처를! 그는 많은 좋은 일을 한다\”입니다.
그런데도 독일법원은 예전의 한국법원처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어쩌고”하면서 봐주는 식이 아니라 추상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을 보면 형기 중에 쉽게 석방할 수 없도록 하는 대목까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Hoeneß가 선고가 떨어지자 아예 항소를 포기한 사실입니다. 항소, 상고를 통해 조금이라도 형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옥살이를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그가 수감될 감옥에선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축구감독을 하면 되겠지요. 저는 이 점에서 독일 축구영웅은 역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은 것이지요. 혹시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한편, 또 한 명의 독일영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Hoeneß의 탈세 문제가 부각되면서 작년 상반기에만도 약 8,000명의 독일인이 스위스 은행예금 신고를 했는데, 독일의 유명한 여성운동가 Alice Schwarzer(위 사진)가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는 걸 독일 주간지 Der Spiegel이 금년 2월에 터트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Schwarzer는 스위스 은행예금을 통해 지난 10년 간 20만 유로를 탈세했습니다. 그걸 작년에 자진 납부했고, 그 사실이 언론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 하면 바로 그녀의 탈세문제를 둘러싸고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Hart aber Fair\’, ‘딱딱하지만 공정한’)에서 토론을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당사자인 Schwarzer는 출연하지 않고 그녀 친구와 정치인 등이 나왔습니다.
우연히 이 프로를 보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도 찾아보았습니다. 잠깐 그녀의 이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2년생인 독일 출신의 그녀는 1970년에 Simone de Beauvoir, Jean-Paul Sartre와 같은 프랑스 유명인사들과 사귀고 프랑스에서 여성해방운동조직을 창립합니다. 그리하여 낙태합법화, 여성의 자유로운 성(性), 여성의 경제적 독립 등을 주창해 나갑니다.
1977년에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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