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함께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선거를 아직 5개월이나 앞둔 시점인데 불구하고 전북지역 교육감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곳의 교육감 후보 추대위는 벌써부터 자신들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김승환 교육감 패배를 예측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꽃처럼 피어난 한 쌍의 부부,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남자의 당연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하객들로 식장은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을 이뤘다.
진보교육감이 교과부와의 법정 대결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교과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7일 이 사안과 관련한 첫 선고에서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이 신속하게 징계 집행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내린 교육당국의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소속 교사 한 명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대가성 돈을 건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9일로 연기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이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죄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곽노현 교육감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오후 2시 전북경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이 고발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사의 자부심을 북돋워주는 교육감이 되겠다. 교육감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는 조력자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여론몰이식 교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교원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라는 운영위원장의 질문에 김교육감은 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중인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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