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침탈은 선전포고

<사진> 지난 8월23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근기법 개악 저지와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제공=운송하역노조 경찰, 화물연대 지도부 16명 체포 영장 민주노총·부산본부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찰이 화물연대 지도부 체포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할 경우 이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가맹조직인 운송하역노조의 투쟁이 민주노총 전체투쟁으로 옮겨 붙게돼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월26일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과 정호희 사무처장 등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 대한 검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16명 대부분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과 부산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5일 부산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26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도부 8명을 검거하기 위해 서울 등 각지에 체포조를 급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는 사실상의 노정관계 선전포고로 해석되며 노정간 갈등과 대립이 겉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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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7 12:18

[노동과세계] 두노총, 근기법 개악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매일집회 이어 19일엔 총파업 "노동자 자존심 걸고 싸운다" 결의확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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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9 11:54

[노동과세계] 위태로운 노사정협상, 주5일제 총파업 불가피할듯

8일 재논의 돌입…12∼14일 집중토론키로 노사정 이견 '팽팽'…18일 상임위때 파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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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9 12:32

[노동과세계] “파업권 뺏고 해고 부추기겠다?”

부당해고 형사처벌 제외·현대차 긴급조정 파업중지결의안까지 …정부·정치권 점입가경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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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4 17:04

[노동과세계] [주장] 자살 유도하는 나라

주변을 둘러보면 극단적 절망감과 자포자기 심경에 빠진 사람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범이 그랬고, 세 아이와 자살한 엄마도 그랬다. 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빈곤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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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8 15:21

[노동과세계] 주5일제 일방입법 어림없다

"뱉은 말은 책임지는 투쟁합시다" "상황 어렵지만 투쟁 피할수 없다" 의견일치 일부연맹 파업 넘어 65만 참여하는 싸움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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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1 16:56

[노동과세계] 무너진 ‘네덜란드의 기적’을 배운다?

특별기고 | 네덜란드형 노사관계, 신화와 현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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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18:27

[노동과세계] 노무현 정권 반년과 노동운동의 궤적

[사진 : 이정원 samakeun@jinbo.net]상반기 투쟁은 공통점이 있었으나 고립 분산된 투쟁이었다. “분산된 투쟁 아쉬워…연대 복원하자” 정권 출범 초기인 올 상반기에는 굵직한 노동계 투쟁들이 줄을 이었다. 연초 배달호 열사 분신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투쟁을 비롯해, 화물연대 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철도노조 파업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사안은 △노조를 옥죄는 손배·가압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여부 △물류체계 개혁 △정부의 합의파기 △정보인권 △공공철도 쟁취 등 사안과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갖기도 했다. <노동과 세계>는 주요 투쟁을 통해 상반기 노동운동의 총평을 내리면서, 하반기 겨냥해야 할 사업과제가 무엇인지를 두고 좌담회를 열었다. 김정호 “끈질긴 싸움 위해선 정치투쟁 명확히 해야” 김태연 “하반기 총파업 불가피…조직적 결단 필요” 정호희 “민주노총 조정력·집중력 약화 극복 시급” 조상수 “대화거부·경찰투입…노동정책 군사정권화” 일 시 2003년 7월7일 오후4시∼6시 장 소 민주노총 위원장실 참석자 김정호 금속노조 교육선전실장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 조상수 철도노조 정책실장 사 회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사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모이신 분들 모두가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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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18:13

[노동과세계] 현대차비정규직노조를 환영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가 건설됐다. 노조를 만든 이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의 1차 대상으로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이 약점 때문에 저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노동3권 박탈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노조결성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던 민주노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과 자본의 이윤욕망은 전체 노동자의 56%, 77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를 낳았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유일한 삶의 수단인 일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다. 자본의 인건비절감 정책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노동법도 이들에겐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87년 이전 대다수 노동자들이 처했던 비인간적인 상황이 오늘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운동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지향해왔다.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운동인 것이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해 투쟁하고 조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건설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간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민주노조 진영에는 여러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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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18:03

[노동과세계] ‘전태일 거리’를 만들자

[사진 이정원 samakeun@jinbo.net]2003년 청계천 일대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복원되는 청계천에 민중 생존권이 지켜지는 전태일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꿈일까? 청계천 복원 맞춰 열사 기념사업 추진 2005년 11월13일 청계천. 많은 상인과 시민들이 ‘전태일 다리’를 바삐 건넌다. 35년 전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불길로 스러져간 그 자리에 선다. 발 밑에는 표석이 설치돼 있고 머리 위에는 ‘이곳은 전태일 거리입니다’라는 도로 안내판이 매달려 있다. 평화시장을 가로질러 도착한 전태일 기념관 앞 공원에서는 노동영화제 개막작 상영에 앞서 문화공연이 한창이다. 청계천 복원 공사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노점상들과 상인들 앞에선 이런 상상조차 사치일까. 고단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전태일 기념사업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이 가칭 ‘전태일열사 청계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7월16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출범식을 연다. 추진위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에 맞춰 △청계천 3∼6가 ‘전태일 거리’ 지정할 것 △을지로 6∼7가 미 공병대 터에 기념관·공원 조성할 것 △청계천 좌우도로를 잇는 21개 다리 중 하나를 ‘전태일 다리’로 지정살 것 등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태일기념사업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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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