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신동준 shindj@nodong.org]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투쟁을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연결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 요구안 제시…평균급여 50% 수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됐다. 오는 9월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열린 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첫 회의를 열어 최종태 공익위원(서울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6월26일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결정이 임박한 4∼6차 전원회의 때 장시간에 걸친 집중논의에 나서 법정기일 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종태 공익위원은 90년부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금은 중노위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논리와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월19일부터 열흘간 저임금 실태와 노동조건 확인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두 전문위원회에 각각 2명의 위원을 파견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제도개선전문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이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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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7:31

[노동과세계] 비정규 철폐가 노동절 정신이다

1886년 미국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하루 8시간 노동’을 내걸고 투쟁하다 죽어갔다.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 1890년 5월1일,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시위를 조직했다. 그로부터 113년, 매해 노동절은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세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투쟁으로 분출되는 날로 상징됐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탐욕스런 자본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도전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비정규 노동의 확산이다. 필요할 때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여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단결을 방해하고 나누어 통제하기 위해서다. 오늘의 노동절이 1세기 전의 그날을 마냥 ‘기념’할 수 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의 노동절이 비정규노동 철폐와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의 날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것이다. 새정부는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에는 불법파견 근절대책이 없다. 파견노동자를 양산하는 파견제 폐지도 없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불확실하다. 임시계약직 고용 억제 방안도 불철저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유야무야 실종됐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진정한 제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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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4 16:55

[노동과세계] [기획]거리로 나선 우익

'눈먼 애국'인가 '기득권 몸부림'인가 '반전시위·전교조 반대' 잇따라 정면대응 진보진영 겨눈 비방·왜곡 위험수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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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1 14:27

[노동과세계] 세월에도 변치않는 삼성 ‘무노조’ 원칙

‘보이지 않는 손’은 21세기 노동현장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나보다. ‘무노조 왕국’을 자랑하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에서 일었던 노조결성 움직임이 불과 이틀만에 진압됐다. 지난 2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노조설립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호텔신라 직원 임장호 씨 등 4명은 지난 3월25일 오후 4시44분 서울 중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4명은 다음날 퇴근 직후인 26일 오후 7시부터 연락이 두절돼 4월2일 현재까지도 소재를 알수 없다. 이전부터 삼성그룹이 노조결성에 대응해 왔던 방식을 고려해 보면 ‘협박에 의한 감금’이거나 ‘회유에 의한 도피’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은 더구나 유령노조를 설립해 불과 40분 전인 25일 4시께 신고서를 서울노동청에 접수시켰다. ‘국가정보원보다 앞선다’는 삼성의 정보력은 여전했다. 삼성은 임장호 씨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던 당일 중구청에 직원을 파견해 동향을 파악하는가 하면, 신고서 제출 20분만에 동행했던 모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쓸거냐, 너무 앞서나가지 마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번 ‘공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본은 원래 사무직보다는 제조업 사업장 노조결성 저지를 목적으로 해왔다. 그만큼 호텔신라에 대한 구조본의 적극적 ‘작업’은 이례적인 셈인데, 물론 이유가 있다. 호텔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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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