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최저임금 현실화,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노동과세계] 최저임금 현실화,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온통 축구 얘기로 뜨겁다. 이왕이면 한국팀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월드컵 열기에, 붉은 물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잠시 돌아보아야 한다. 장기파업 사업장의 현안은 여전히 해결이 불투명하다. 월드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자제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월드컵을 기념해 구속노동자 석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지금 월드컵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 못지 않게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 역시 뜨겁다. 저임금노동자들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법정 기한에 따른다면 6월2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화려한 월드컵대회 뒤편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있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단체들이 내놓은 요구안을 보면 결정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내놓은 요구는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시급 2,700원, 월급 610,200원으로 전년 대비 28.6%인상안이다. 이에 비해 사용자쪽에서는 시급 2,170원, 월급 490,420원으로 전년대비 3.3%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가 저임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 소득격차 완화임을 감안한다면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에 견줘 일정수준 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50% 수준 달성을

[노동과세계] 시기집중파업, 길어지고 늘어나고

[노동과세계] 시기집중파업, 길어지고 늘어나고

시기집중파업, 길어지고 늘어나고 대기업 가세로 6만 규모로…장기사업장 해결기미 '감감'

[노동과세계] 노사정위 비정규직 관련 검토안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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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검토안] 일부내용 진전에도 대폭 수술해야 기간제고용 규제강화·파견근로 직접고용 간주 마땅 "사회쟁점화·하반기 법개정·대선공약화 적극 나서야"

[노동과세계] “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노동과세계] “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정책방향 제시…정부는 '연수-고용허가제 병행' 입법추진

[노동과세계] 각계 1천여명, “병원 장기파업 해결” 촉구

[노동과세계] 각계 1천여명, “병원 장기파업 해결” 촉구

각계 1천여명, "병원 장기파업 해결" 촉구 직권중재 철폐·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철회도

[노동과세계] 사무금융, 주5일제 교섭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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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 주5일제 교섭 본격화 업종별로 요구안 속속 제출…노동조건 저하 없이 도입 추진

[노동과세계] 못된 짓만 골라한 미군, 떠나라!

[노동과세계] 못된 짓만 골라한 미군, 떠나라!

“이렇게 고생하다 갈거면 차라리 팔다리 다 있을 때 가지…” 6월6일 오후 12시25분, 결국 유명을 달리한 전동록 씨의 주검 앞에서 부인 이명화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고인이 2만2천9백 볼트 미군고압선에 감전돼 팔 다리를 모 두 절단하는 큰 수술을 한 지 열 달만의 일이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 미군 제2사단 공병대대 후문 옆 공장의 증축현장에서 일어났다. 전 씨는 당시 5.5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지붕철판을 얹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공사현장에서 채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었던 것. 생명을 위협하는 고압선, 게다가 피복도 입히지 않은 전선이었다. 고인은 사지를 절단하고,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가고 있었다. 치료비만도 몇 천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미군의 반응은 어처구니없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위로금 60만원과 배상서류가 전부였다. “공사를 해야 하니 고압선을 치워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지만 “미국 규정에 문제가 없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며 수수방관하던 그들이었다. 게다가 미군쪽은 사고 뒤 재발방지를 위해 고압선을 철거하거나 높여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했다. 오히려 “워낙 전압이 높아 피복을 입히나 안 입히나 똑같다”는 거짓말만

[노동과세계] 언론노동자들 혹사 당한다

[노동과세계] 언론노동자들 혹사 당한다

언론노동자들 혹사 당한다 언론노조 조사결과…노동시간 길고, 근무조건·건강문제 심각

[노동과세계] [이런법저런법] 가압류-손배청구에 대한 대응

[노동과세계] [이런법저런법] 가압류-손배청구에 대한 대응

[이런법 저런법](41)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법적 조치 아닌 '탄압수법' 분명히 해야 타결시 '면책' 못박고 '소송고지'로 전조합원 함께 대응

[노동과세계] 국사교과서에 담긴 노동

[노동과세계] 국사교과서에 담긴 노동

‘완전무시’에서 노동운동 부정적 서술로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일랑 욕하지 마라, 또 다시 일어나 역사에 발맞추어 하나! 둘! 셋,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노동가요 ‘또 다시 앞으로’의 한 대목이다. 역사에 발맞추어 역사의 제 길을 걸어가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나간 세월과 가버린 청춘은 바꿀 수도 없앨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그때 거기’의 역사가 될 ‘지금 여기’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역사, 당당하고 떳떳한 역사와 미래를 만들려고 역사를 배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배워온 역사 누구에게도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며, 미래의 역사다. 노동운동의 오늘도 마찬가지다. 선배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결과인 노동운동의 현실을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전망하려면 오늘을 비춰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과 미래를 밝혀주는 역사의 등대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선배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 노동의 역사, 노동운동사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국사 책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을까. 우리 역사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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