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인권하루소식]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전화·인터넷 따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노동자들, 우리는 그들을 길에서 심심지 않게 볼 수 있다. KT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한국통신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한국통신 일을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통신과 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 속해 있다. 2000년 5월께부터 12월까지 7천명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 ‘계약 해지 통보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류 상 계약직이다 뿐이지, 10년에서 20년을 일해 온 그들이었다. “한국통신에 입사할 때 1년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평생 직장이 되겠거니 했었다.” 윤백희 씨는 한창 해고 바람이 불던 2000년 6월 당시 인권하루소식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허탈해 했었다. “이제껏 공휴일도 없이 일한 대가가 일방적 해고라니….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20년 넘게 한국통신에서 일해 온 구강회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다. IMF 이후 뭉턱뭉턱 잘려 겨우 80만원을 넘기는 임금도 참아온 이들이었다. 그 해 10월 한국통신(아래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했고, 12월 13일 계약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6 1:09

[인권하루소식]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대량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청춘을 묻은 작업장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지친 어깨 늘어뜨리고 고개 꺾여 훠이훠이 정처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자들로 안 그래도 산천이 차고 넘친다.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용역·파견 노동자로 자식새끼 하나 보고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며 온갖 모멸, 살인적 노동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도 사용주에겐 별탈 없도록 해야 한단다.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노동자가 위험하다. 온갖 굴욕 다 참아내다 노동자들이 파업 한번 할라치면 공익사업이네, 직장폐쇄네, 강제중재네, 긴급조정이네, 안 그래도 파업을 가로막는 온갖 족쇄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파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 데려다 쓰고, 파업금지기간 늘리고,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겐 강제로 일 시킬 수 있어야 한단다. 파업 해 볼 테면 해보라며 사용주가 좀더 쉽게 ‘배째라 식 직장폐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6 0:00

[인권하루소식]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화물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약 4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력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 이 같은 진상은 3일 밤과 4일 오전 풀려난 조합원들의 진술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권모 씨는 지난 2일 새벽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양팔을 뒤로 꺾인 상태에서 군홧발에 복부를 수 차례 가격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튿날 군포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경기중부지회 조합원 김모 씨도 연행 중 발생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군포 원광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다. 전북지부의 김모 조합원은 경기도 안산의 한 식당 마당에서 동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경찰과 순찰차 9대에 둘러싸여 24시간 이상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차량에 화물연대의 로고를 붙이고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는 김 씨와 같은 이유로 연행된 다른 조합원들이 수십 명에 이르며, 3일과 4일에도 이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5 2:42

[인권하루소식]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조합원에 대한 식칼테러·똥물투척·집단 따돌림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중 10명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관련자 문책 △사측에 의한 피해 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등을 요구했다. 98년 8월,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 임시총회 당시 사측 구사대에 의한 폭행·똥물투척·식칼테러가 발생, 조합원 14명이 부상당한 채 병원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후 관리자와 비조합원에 의한 업무 괴롭힘, 집단 따돌림은 물론 조합원의 잦은 부서 이동과 승진 제외, 상시적인 폭언·폭행이 이루어져왔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98년 18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배기영 씨는 진찰 결과 “조합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이나 불안 반응을 보이는 등 적응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판정하고, “상당 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을 벗어나 전문적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인권하루소식]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4 0:00

[사회화와노동]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만들어가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일을 앞두고

노동

사회화와노동

2003.06.20 23:01

[인권하루소식] 여성 철도노동자 아픔 담은 다큐

모성까지 짓밟는 살인적 노동현실 고발해 지난 4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살인적 노동 조건이 공개돼 세상을 경악케 한 적이 있다. 최근 제작된 독립 다큐멘터리 <소금>은 그 중에서도 소수자인 여성 철도노동자의 위협받고 있는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지난 2000년 <평행선>으로 인권영화제와 만났던 독립제작 프로덕션 ‘희망’은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카메라로 고발했다. 수송 분야에서 일하는 김남희 씨는 4년 만에 생긴 첫 아이를 유산했다. 열차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입헌’이 그녀의 주요한 업무인데, 임신 중에는 무리한 노동이다. 임신기간 동안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그녀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산을 하게 된 것이다. 유산은 김남희 씨만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고 작품은 말한다. 지난 1년간 감독이 전국 철도를 누비면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은 상당수 유산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하나 같이 ‘모성 보호’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살인적 노동 조건은 지난 5년간 시행된 인력 감축 때문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교번제’ 근무로 인해 만성 피로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들은 평생 소원이 ‘하루 쉬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노동

클리핑기사

2002.10.21 9:44

[클리핑]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노동권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 들어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 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있었다. 전국민적 저항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결국 정리해고의 법 제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벼랑으로 몰 고 갔다. 안정적인 노동권의 확보는 임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권은 단지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적절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대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 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 으로 보장된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 동자들은 위기에 빠진 노동권의 현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 고용과 노동조건이 항상 불안하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2.7%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 합의 가입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필요한 때만 노동자를

노동

편집실

2001.12.15 18:28

민중의 복지,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사각을 허물며 – 노동자로, 당당한 권리의 주인으로 민중의 복지,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2001. 10.26~28 중앙대학교 불안정 노동층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노동과 생활 모두를 파괴하고 있으며, 노동을 정규/비정규, 여성/남성, 장애/비장애 등으로 분절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무력화 시도에 이제까지 적절히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또한 사실이다. 이제 생산적 복지 철폐와 노동권/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강요되어지는 사각을 허물고, 노동자로, 당당한 권리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

참세상 편집국

2001.10.28 0:00